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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행동강령에서 벗어나는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 ▲이해...
돌탑 사이 모니터로 볼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다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박현기㊤ 쌓은 돌탑 사이의 모니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모니터 이전에 작업이 됐다고 하는 1978년의 돌탑은 돌들 사이에 투명한 돌을 제작해 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질문을 던지다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데이비드 호크니展 현존하는 동시대 예술가 중 가장 영향력 있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작가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국내 첫 대규모 개인전 ‘데이비드 호크니’展이 열리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영국 ...
자유한국당…그래,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맞다 자유한국당, 밥그릇 투쟁을 ‘독재타도’로 포장한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독재타도를 주장하기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재벌총수 독재체제를 강화시켰뎐 자신의 죄부터 사죄하고 참회하는 게 도리다. 헌법수호를 운운...
父子가 함께 삼양동 주민의 가족사를 남긴다 [사진관 서울스튜디오 나복균 대표]서울스튜디오 나복균 대표가 강북구 삼양동에 서울사진관 문을 연건 1973년이었다. 아버지 나복균 대표에서 아들 나승보 대표로 2대째 가업이 이어지면서, 서울스튜디오는 오랜 단골손님은 물론...
전속거래·PB상품 분야 불공정 행위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1곳에만 거래하는 전속거래는, 대기업 편의에 따라 중소기업에 강요되는 일이 적지 않고 잦았다. 특히 전속거래...
빚 많아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청구 가능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⑱생명보험금 아버지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했더라도, 생명보험금 청구권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은 처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돼, 아들들은 상속...
초저가 동남아 패키지여행 소비자 불만 속출 초저가 동남아 패키지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한국소비자원의 여행관련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3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동남아 패키지 여...
금융위 “K뱅크 대주주 포기 압박 사실 아니다” 금융당국이 KT를 상대로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융위가 이를 부인했다. 금융위는 3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케이뱅크 증자 등 주요 경영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육아 때문에 휴일·초번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노동OK’의 판례 리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의무㊤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
中企·소상공 단체 육성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07)中企·소상공인 공동행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를 육성해 교섭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중소기업이 단체를 구성해 대기업과 집단교섭...
사업기회 제공해 총수일가에 수익 몰아준 대림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은 GLAD호텔 임차운영사로, APD와 브랜드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라관광은 여의도 GLAD호텔을 비롯해,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등을 운영하며 2016...
계약 아니라 직업인데 가맹점 10년만 하라니요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가맹점주들도 원하고 있고, 가맹본사들도 자정실천안에서 기간제한 없는 갱신을 밝힌 바 있으며,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도 10년으로 제한한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
특성화시장 6년…손님이 돌아오고 있다 중기부가 2일 발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27조3000억원이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20조1000억원), 2015년(21조1000억원), 2016년(21조8000억원),...
‘가짜 5G’ 삼성·이통3사, 소비자 속일 셈이었나 고객에게 비용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다. 당연한 기업의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해 정부까지 나서야 할 지경이라면, 그 시장의 참여자 특히 기업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이통3사와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군자는 정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물질만능 자본주의 시대라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2500년 전 공자가 제시했던, ‘군자는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도와 정의에 뜻을 둬야한다’는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
하도급업체 쥐어짜는 현대차 재고관리 최적화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현대자동차는 불가능해 보이는 재고관리시스템을 갖추었다. 현대자동차는 1차, 2차 하도급업체들을 직서열 방식으로 구조화한 다음, 자기는 재고부품을 1~2일치만 보유했다. 즉 하도급업체들은 현대자...
포트폴리오 분산, 수익률 ↑…대체투자 어떨까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대체투자는 주식과 달리 현금흐름 예측이 가능하고, 비탄력적 수요를 바탕으로 한 낮은 변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저성장·저금리의 장기화와 중위험·중수익의 투자수요가 맞물려 성장 중에 있다. 주식...
제로페이…QR코드 보여주면 POS기가 결제 끝 2일부터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전국 4만3171개 편의점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제로페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결제절차도 편리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4만3000여 편의점(가맹·직...
“다주택자, 전월세시장 안정위한 공급자로 육성”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주택구입의 실수요 계층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여신을 다소 완화할 필요도 있다. 투기지역 및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향후에도 강화추세를 이어가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같은 무주택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