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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년…우리는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이다 우리가 기억하겠다는 것은 슬픔만을 간직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미처 마련하지 못했던 안전장치 미비로 희생된 아이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각오다. 사고 걱정없이 소풍을 가고 수학여행...
그냥 기계인 줄 알았는데, 전략물자 수출절차는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
눈 뜨고 볼수 없는 어기댐에 더 먹먹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가 가라앉은 이유를 모른다. 아니 왜 생때같은 그들이 구조되지 못한 채 물속에 잠겨야만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진실을 찾아 나선 이들을 막아서고 폄훼하는, 차마 눈 뜨고 귀 열고 보고 들을 수 없는 어기...
환자단체 “인보사 사태, 감사원 감사 실시해야” ‘인보사케이주’ 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인보사 사태의 원인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정부당국은 피해환자...
수습 끝났는데 업무지시하고 본채용 안 했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수습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고, 회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계속해 노무를 수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미 수습기간이 ...
경과보고서 채택 기준선, 여야 합의로 운영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커트라인을 여야가 합의해 운영했으면 한다. 예컨대 8~9등급은 청문보고서 미채택, 6~7등급은 여야합의, 5등급은 청문보고서 채택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골프존…이젠 스트라이크존 사업자와 갈등 전국 스트라이크존 경영주협회는 ▲과장된 매출·순이익 정보제공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 강요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비 부풀려 부당한 이익 취득 ▲과도한 AS비용과 기기 불량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스트라이크존 본사의 불공정사례를...
修身齊家조차 못한 고위공직 후보자를 보면서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공자는 당시 군주들에게 자리를 구걸하지 않았다. 제갈량 역시 유비의 간절한 초빙에 못이기는 척하며 응했다. 오늘날 우리들이 고위공직 후보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국민 눈높이를 너무 높이 끌...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위기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끝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은 15일 공시를 통해, 회사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발행 주식 6868만8063주를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12...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생활SOC 30조 정부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SOC에 30조원을 투자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앞서 2018년 8월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
플라스틱 규제 파악 못하면, 수출길 막힐 수도 [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200)플라스틱의 미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량이 많은 유통관련 기업이나 1회용 빨대를 제공해 온 식음료업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주장하려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대항력이라 한다. 임차권을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게릴라 전투를 위해 고릴라 가면 쓴 여성미술가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MeToo’ 해시 태그 운동, 일명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들풀처럼 번지면서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공수처 기소권보다 보다 시급한 게 선거제 개혁 자유한국당과 적대적 공존을 지속해 자신의 금배지만 지키려는 정치모리배, 민주당은 이들을 찾아내 내쳐야한다. 그래야만 20년 집권정당까지 몰라도 앞으로 10년은 집권할 수 있다.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바른미래당·평화민주당을 추...
“보조금 등 이전재원 통한 재정분권, 비합리적” 우리나라 재정은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이 더 많고, 세입 측면에서는 중앙이 더 많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떨어진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지방자치가 시...
10대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전체 상장사 3분의 1 수준 10대그룹 상장 계열사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비율이 전체 상장사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0대그룹 상장 계열사 98개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21개로 도입률이 21.4%에 그쳤다. 전체 상장사의 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중 17%는 경기도 땅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1.4㎢로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전년보다 1.0%(249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가는 공시지사 기준 29조9161억...
아이 손잡고 동네 전통시장서 즐기는 외식여행 아이 손을 잡고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맛깔스런 외식여행을 떠나보자. 먹거리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장보기 체험도 할 수 있고, 봄을 맞아 신선한 물건도 싸게 구매할 수 있어 일석삼조다. 서울시는 이달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속속 드러나는 증거조작 피해자 규모의 방대함이나 살인방조 나아가 기업에 의한 살인이란 점에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잊혀져서는 안된다. 진실을 영원히 은폐할 방법은 없고, 은폐 대신 솔직한 고백과 용서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교훈이, 이 사건 진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한국, 일본에 역전승 한국이 WTO 분쟁에서 일본에 승소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12일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