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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건강, 매년 보수총액신고 통해 정산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를 누락하고 신고하거나 보수총액신고는 했으나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
지역화폐, 소상공인 많은 小도시에서 효과 높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지역화폐는 2012년 기준 43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72개 지자체에서 시도했으며, 2016년 말 기준 56개가 운영 중이다. 올해 경기도가 31개 시군구에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
SK텔레콤의 5G요금제 2차 인가신청 반려해야 이제 공은 과기부로 넘어갔다. 조삼모사(朝三暮四)격인 SK텔레콤의 인가신청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과기부는 이번 인가신청도 반려해야한다. 그리고 통신소비자가 5G서비스 시행에 따른 통신기본권을 누리면서도, 납득할 ...
산단, 호텔만 허가…숙박시설없어 출퇴근 곤란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97)산업단지 숙박시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는 금융·보험·의료·교육 등 입주업체 지원기관만 입주가 가능하다. 모텔·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은 입주업체 지원과 관련성이 적...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잃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됐다. 주주권 행사로 총수가 물러나는 첫 사례다. 27일 열린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64.1%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참...
여행가방 호텔에서 보내고, 빈손으로 출국한다 호텔에서 여행 짐을 보내고 빈손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항공과 협업해 공항 밖 호텔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을 28일부터 시...
적자 대출 카드론, 편의점 왕국 늪에 빠진 점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편의점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국사회 ‘민생’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경력단절이라도 되면 길은 더욱 좁아진다. 먹고사는 길이 막막하다. 일...
1억 미만 물품·용역 발주때 창업·벤처기업만 경쟁 정부가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제한경쟁입찰을 적용,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생산품 및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또 관할 시·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원에서...
화분 3~5개면 실내 초미세먼지 20%↓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나쁨’(55ug/㎥)인 날 기준, 실내공간 20㎡ 당 잎 면적 1㎡(높이 1m×너비 0.5m) 화분 3∼5개를 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 생활공간에 공간부피 대비 2%의 식물을 넣으면,...
가장 나답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라이프스타일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나나랜드:나답게 산다展 사비나미술관은 2019년 첫 전시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7일까지 ‘나나랜드:나답게 산다’展을 사비나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가장 나다운 것’을 발...
무역위, ‘글라신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글라신지(Glassine paper)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대만·중국·일본·이탈리아 産 글라신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2월 한솔제지주식회사가 반덤핑조사를 ...
대기업·대자산가의 탈세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
서울 환산보증금 9억까지 임대료 인상 제한된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지역별로 올랐다. 이로써 임대차계약 보호대상인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기존 6억1000만원에서 이번에 9억원까지...
공공기관서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매 의무다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㊲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에 비해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성이 우수한 제...
CEO 연봉 40%오른 반면 최저임금 24%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 아니라 가속화시켜야 할 대상이다. 최저임금 현실화(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대기업 임원을 포함 CEO의 과도한 욕심을 통제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일반인도 26일부터 LPG차량 구입하고 개조 가능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
韓美 모두, ‘배(위,stomach)’는 용기·의지·배짱을 상징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미국영어에서 잘 쓰는 우리 몸의 소화기 계통 기관과 관련된 은유 표현을 공부하기로 한다. 가장 먼저 익혀야 할 중요한 표현은 동사 swallow가 은유 확장된 표현이다. 이 동사의 본래 뜻은 음식...
“수은, 中企 대출보증 지원 17%…여전히 부족” 부실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을 키우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계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
9·13후 조정대상서 추가 구입해 임대사업하면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올해 1월1일부터 실시되면서, 각종 세금부담을 고려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많다. 조정대상지역은 2018년 9월13일 이후 주택 추가구입을 통...
보험사 자살 입증 못하면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대법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