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체뉴스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된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저작권 보상금의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이어진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월30일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
첫 수출업체, 수출원가에 국제물류비 산입하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입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자의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한다. 수출이 처음인 경우 통관고유부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준비해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부총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미국 모두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했던 기회였다고 진단했다. 또 북미 모두 대화 계속 방침을 밝히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고양이에게 생선 한 마리 더 주겠다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결정, 박재완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찬성하는 이유는 외사랑을 빼고는 설명이 안된다. 특히 삼성전자 기업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 대한 국민연금의 짝사랑이 유별나다는 사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
5개 화장품 브랜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발족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5개 화장품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공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19일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를 발족했다. 이날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에 사드 여파로 가...
국내은행 해외점포 당기순이익 22% 늘었다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이 20% 이상 늘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점포 189곳에서 9억8300만달러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전년도 8억400만달러보다 1억7900만달러(22.2%)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은행 총 당기순이...
선수금 절반 예치하지 않은 상조회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은행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19일 공정위...
특화거리 조성한 소상공인, 이젠 쫓겨나는 처지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95)특색 잃은 특화거리 자치단체는 ‘특색거리’란 미명하에 끼워맞추기식 거리조성에 나섰고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특화거리 대부분이 거대자본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지...
보수 가치를 훼손하는 ‘무리’는 보수가 아니다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대한민국에 보수는 존재하는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박근혜’로 대표되는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흐름은 복거일 씨가 최근 저작에서 대한민국 보수는 지도...
육아휴직했는데…급여신청 언제까지 하면 되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
삼성전자, ‘거수기’ 사외이사 또 선임한다 오는 20일 예정된 삼성전자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사외이사 내정자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와 해외 연기금들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연임)과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신규) 내정자에 대...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범죄 특허청 직접 수사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권한을 부여한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짝퉁’ 등 상...
“하늘의 이치, 여유를 덜어내 부족한데 보태주는 것”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노자의 말처럼 자신의 경제적인 여유를 모두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다면, 역시 세상의 도리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인심은 부족한 데서 덜어내 넉넉한 이를 더욱 차고 ...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한국의 소득 상위계층 10%가 부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10% 소득 상위가 70%가 넘는 부를 점유한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산의 집중도가 심화되...
상가건물 임대인은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적용범위안에 있으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연간 5%의 비율 내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다. 만일 임대인이 인상범위를 넘어 차...
제도권 미술에 거리 미술 끌어들인 ‘차량 절도’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로빈 로드(Robin Rhode, 1976~)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 타운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현재는 독일의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로드가 행했던 ‘차량 절도’ 퍼포먼스는 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위한 로드맵 만들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국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 카드사용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 언제...
가맹점 공급가보다 직영몰서 싸게 파는 화장품 화장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도매상보다 고가로 상품을 공급한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물건을 수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가맹점은 소비자...
동아ST㈜ 리베이트…보험급여 정지, 과징금 부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87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맨발로 황톳길 걷고…가족이 함께 캠핑과 파크골프 도심에서 소나무숲을 따라 걸을 수 있고 맨발로 황토를 밟을 수 있는 남산공원이 새 단장을 마쳤다. 또 가족이 함께 캠핑도 하고 ‘파크골프’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노을공원이 손님을 맞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말 운영을 종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