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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가 가난한 선진국, 그런 국가 필요없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 달성으로, 새삼 한국사회 양지와 음지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3만달러 이후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4만달러 달성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3만달러를 보장하는 복지...
가맹사업법 보호대상이 아닌 ‘가맹사업’도 있다 [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191)가맹사업법 보호대상 모든 가맹사업이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생브랜드 중 규모가 작아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또 스타벅스와 같이 모든 점포가 본...
경제통계…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경제통계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다뤄야 한다. 때문에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경제통계 기사는 빅테이터를 집대성한 정답지가 아니라, 단지 그 자료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정도로 이해해야한다.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은 5곳 공공입찰서 퇴출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을 비롯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이 공공입찰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
최악의 미세먼지…대기정체·국외유입이 원인 올해 1월과 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가장 높은 수치는 129㎍/㎥까지 기록했다. 나쁨일수 또한 23일로 크게 악화됐다. 3월 들어서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6일 연속 매우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되나, 체납세금이 없는 전국 342만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 대상인 소기업은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10억원 이상의 부동...
만들어진 이미지와 개인이 느끼는 이미지의 괴리 [김찬용의 Hidden HERO]…㉑김한 작가 과거 미국의 작가 셰퍼드 페어리가 그린 초상작품이 SNS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되자, 오바마 선거캠프는 이 작품을 공식 포스터로 선택해 ‘희망(HOPE)’이라는 단어와 함께 대선에 ...
민간자금 유입되면, 모태펀드는 정책영역 집중 [벤처투자㊦] 지난해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벤처펀드는 4조6868억원이 결성됐고, 신규로 투자된 벤처투자 규모는 3조4249억원으로 1399개사가 평균 24억5000만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중 투자를 받은 1328개사...
‘오너’ 의식 버려야, 경영권은 세습가능한 재산권 아냐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는 ‘오너’라는 인식을 낙후된 지배구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회사 지분으로 보면 총수일가는 오너가 될 수 없다. 2018년 기준 52개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2%(4%), 10대 기업집단은 0.8%(2....
화웨이가 새 모델 출시해 삼성과 경쟁할 때 ‘head’ 활용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head’의 의미가 은유 확장된 표현은 매우 많다. 먼저 일상 영어에서 관용 표현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head to head’가 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한국어의 ‘머리를 맞대고’의 뜻에 ...
재벌·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밥그릇싸움 멈춰라 카드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재벌대기업 간 싸움은 모두 자기 밥그릇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기에, 그 갈등에 따른 피해는 자신들이 감당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국민에게 애꿎은 피해가 간다면, 그에 따...
대리점 본사 ‘보복출점 금지’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본사의 보복출점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격보다 기술력에 무게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가 5일부터 시행된다. 과도한 저가 입찰에 따른 가격경쟁을 막고, 기술...
차액가맹금 공개…‘프랜차이즈’ 위한 최소 조치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차액가맹금 공개는 손쉬운 유통폭리 추구에 천착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무형적 가치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춰 가도록 해, 산업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채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신자유주의…국내 여건 감안해 전면 조정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연금·복지 등 공공지출의 삭감에 반대하는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아이슬란드 시민사회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큰 정부’의 재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는 게 ...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초과달성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은 6076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 중 1423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3.4%를 기록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따른 지난해 지...
무역금융 235조 공급…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정부가 수출기업을 위해 무역금융 235조원을 공급하고, 전시회·상담회 등 수출마케팅에 3528억원을 지원한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수출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 공급 확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중장기 수출제질 강화 ...
‘큰 판’이 벌어졌다…담대한 북미정상회담 필요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냉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무산되고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화의 눈으로 보면, 다음 북미정상회담은 ‘큰 판’으로 보인다. 당장의 하노이 회담은 ‘영변+α’에 실패했다...
금옥만당(金玉滿堂)이면 행복한 것인가?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경제적인 효율성에 집착하는 오늘날과 같은 물신주의 사회에서 재물이 사람들에게 많은 이로움과 편리함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수준이 일정 정도를 벗어나...
‘룩컷 발톱깎이’ 와디즈펀딩 3일만에 초과 달성 반려동물 전문기업 워킨위드가 개발한 ‘룩컷(Look Cut) 발톱깎이’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펀딩 3일만에 목표금액의 5000%를 달성했다. 룩컷 발톱깍이는 내장된 LED를 통해 반려동물의 발톱 안에 있는 혈관을 육안으로 보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