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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⑯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회사 대표이사 이외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일이 허다했다. 과거 이러한 보증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인데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90)젠트리피케이션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애초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려고 만든 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고액의 임대료 인상, 임대차기간의 불안...
블랙리스트 ‘이응노 미술관’ 어처구니 없는 일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이응노㊦ 1980년대 이후 ‘고암 이응노’의 작품에는 수많은 군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전의 작품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어딘가에서 무얼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렸고, 그 다음에는 문자를...
스타트업 “6단계에 걸친 벤처투자의 힘이 컸다” [벤처투자㊤] 올해는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 ▲방탄소년단의 소속 기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여행 어플리케이션 ‘야놀자’ ▲부동산 어플리케이...
추상화적 글자에 주목해 동양 정신을 표현하다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이응노㊤ 오늘날 미술시장에서 전통 동양화의 소재인 매난국죽을 그린 그림은 사라져 버렸다. 동시에 한국 전통미술이라는 것도 희미해져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전통미술이 변...
부동산 계약할 때 ‘사용 용도’ 알려야 피해 없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9)부동산 특약사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 임차할 때는 중개인과 매도인, 임대인에게 먼저 고지해야 한다. 내가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계약하려 한다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이유를 부동...
무료대출 저작자 손해…‘공공대출권제’로 보상 공공대출권제도는 공공도서관의 무료대출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저작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재원을 마련해 저작권자 등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서비스와 관련해 이 제도가 주목 받고 있다. ...
뼛속까지 공안검사 ‘황세모’, 당 대표직 오르다 우려되는 지점은 제1야당의 극우편향이 노골화됨에 따라 정부와 집권여당의 우회전 정책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나오면 땡큐라는 의미의 ‘황나땡’이란 신조어는 그래서 나온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사실상 ...
중기중앙회 새 회장 제이에스티나 김기문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제26대 회장에 ㈜제이에스티나 김기문 대표가 선출됐다. 신임 회장은 2019년 2월28일부터 2023년 2월27일까지 4년간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김기문 신임회장은 제23, 24대 중기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환경문제 등 지역의 현안·해법이 담긴 지역화폐 기존 법정통화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도시로의 부의 유출을 억제해, 지역경제를 되살리자는 사회운동형태로 지역화폐가 주목받는다. 개인의 시간·노동 가치를 지역화폐로 환산하고, 지역화폐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지역 네트워크가 ...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영·유아 단어카드 딕셔너리팝을 구매한 고객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에서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딕셔너리팝 AR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아 실행하면, 증강현실을 통해 단어 및 문장을 경험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한 뒤 카드를 스마트폰...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받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 앞으로 가맹본부는 매입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지 여부와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 정보를 가맹희망자가 알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오는 4월말까지 ...
퇴사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아니다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본인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퇴사 ...
남북경협, 철도·도로 연결하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 경제협력 분야로 철도와 도로 연결이 1위로 꼽혔다. 또 북한에 진출할 기업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두배 더 많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
글로벌기업과의 특허분쟁 공익변리사가 나선다 공익변리사는 사회적 약자의 특허·상표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준다. 심판·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 출원과 관련해 상담...
주목받는 북미정상회담…외면받는 개성공단 전 대통령 박근혜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대기업과 자본가만이 대박을 맞는 통일이어선 곤란하다. 불법적인 개성공단 폐쇄로 3년이상 고통을 감수하며 기다렸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먼저여야 한다.
영산줄다리기, 대취타…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봄기운 완연한 3월,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찾아 봄나들이를 떠나보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3월 공개행사가 경남 창녕, 서울, 제주, 광주에서 열린다. 문...
中문화 영향, 거리마다 붉은 색 넘쳐나는 동남아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⑭동남아의 명절과 축제]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음력 1월1일에 설을 쇤다. 나라별로 설을 지내는 모습은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비슷...
자영업 절반 생계유지 때문에 사업전환 못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반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전환하지 못하며, 10명중 8명 가량은 나이가 들어 취업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부분은 퇴로를 찾기보다 ‘현재 사업체를 계속 운영...
분배가 우선되는 ‘거꾸로 선’ 낙수효과 작동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경제에서 성장과 분배를 흔히 두 마리 토끼로 비유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두 마리 토끼는 정치인과 정부관료가 했던 말을 제도언론이 그대로 받아 쓴 용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