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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5000명 정규직 전환결정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7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돼, 그중 13만3000명이 정규직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
내용증명 받으면 ‘준비해서’ 답하는 것이 바람직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⑧내용증명 Tip㊤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
‘을지면옥’논란, 제2의 청계천·노량진시장되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공사로 청계천 상인들이 쫒겨 간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인들의 무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건물을 지어 수산시장 상인들을 실내로 밀어넣...
공시가격 개선 공평과세…고가 단독주택 상승 대전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에 이르지만, 서울 용산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재산세 등 과세가 불평등해진다. 예...
‘오너리스크, 가맹본부 손배책임’ 계약서에 명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의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위법행위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담겼다. 또 편의점의 경우 근접출점, 상권악화 ...
nice catch! 그 이상이면, That's hell of a catch!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God, heaven 등 좋은 뜻을 가진 표현들도 그렇지만 hell, damn 같은 나쁜 뜻의 표현들은 주로 공식적인 상황이 아닌 사적인 대화에서만 쓰인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표현들의 적나라함(vulgar...
설 차례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저렴 올해 설 차례상 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평균 20%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다. 6~7인 가족 기준 주요 제수용품 3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만8064원으로 대형마트 구매비용 22만4066원보다 20...
주식시장 급락기 손실 큰 투자상품 어떻게 하나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유동성이 중요한 법인 등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경우, 기존처럼 조기상환을 기대했다가 조기상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만에 하나라도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공정거래조정원, 中企·소상공인 1179억원 구제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해 총 3631건을 처리했다. 2017년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4%, 20%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
故 김용균 죽음으로 좀 안전해졌지만, 여전히…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고통을 줄이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선을 넘는 그들을 외면하고, 충고하거나 힐난까지 한다면 우리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사회가 만든 견고한 경계, 선 안에 갇혀서 죽어간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 ...
300인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가 눈에 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도 1만2042명 보다 46.7% 늘었다. 여성 휴직...
통신판매업자, 소비자피해 예방의무 부담해야 20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 이래 17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맞춰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전부개정안 내용...
저작권 침해 알렸고, 사이트서 삭제 요구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다. C는 A에게 B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실을 알렸다. 이와 동시에 B가 게재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B에게 행위재발방지 등의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A는 받았다. ...
“내가 찍은 점, 총총히 빛나는 별 만큼이나 했을까”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김환기㊦ 당시 김환기의 미술은 서구의 경향을 받아들이되, 동양의 문인화와 서예 같은 전통적인 요소를 활용해 주체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높이 사고 있다. 김환기는 도쿄, 파리, 뉴욕에...
킥스타터…크라우드펀딩 심사 요건 강화했다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81)크라우드펀딩 심사 강화 올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심사는 더욱 강화된다. 알토스비즈의 경우에도 킥스타터로부터 지난해 진행한 캠페인 중 3개의 프로그램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과거에는 ...
농업정책자금 10억 대출…재무 증빙자료 제출 의무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재무제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정책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간 정책자금 지원을 받...
지자체 SOC사업 예타 면제, 속도조절 필요하다 산타가 마치 어린애 선물 주듯, 17개 광역단체 모두에게 한날한시에 예타 면제를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들 광역단체장이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카드수수료 편의점 200만원 슈퍼 400만원 줄어 이달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대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10억원이며 이중 카드매출액이 7.5억원(신용 6억원, 체크 1.5억원)인 가맹점이라...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4월부터 내린다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린다. 평균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0.2∼0.3%p, 신용대출의 경우 0.1∼0.2%p 내릴 것으...
감당할 수 없는 ‘회사 빚’…법인 회생은 때가 중요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6)법인 회생은 때가 중요하다 현 상황이 어떠한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더 안좋은 상황에 이르기 전, 어떤 시기에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경영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판단은 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