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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손해 배상’?…구체적 손해액 산정 어려워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⑤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1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 민법 조항에 따라 계약서에 ‘당신이 만약 나중에 계약을 위반하면 1000만원 내놔야 ...
공정위원장, 을지로위원회가 찾은 ‘CU’ 농성장 CU편의점 점주들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사옥 앞에서 43일째 농성중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이학영·제윤경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농성장을 찾아, 현안을 청취하는 등 정치권의 관...
‘南北’이 성장동력, 한반도 신경제가 도약의 길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경협을 ‘예비되어 있는 하나의 축복’으로 표현했다. 필자는 축복이라는 표현마저도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한국경제의 유일한 생존의 길이자,...
“CJ대한통운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멈춰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합법적인 노조의 합법적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택배노...
국민 10명중 8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찬성 최근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
최저임금제 개편안, 정부 일방 추진은 위험하다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1주 52시간 노동상한제의 사실상 유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액 삭감 등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한 사안 모두 정부 일방이 결정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인내...
가업상속 후 ‘고용유지 의무’는 반드시 지켜라 [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180)가업상속공제 활용㊦ 기획재정부는 추징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업용자산 처분시 가업상속 공제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에서 가업용자산 처분비율을 고려해 추징하도록 완화한 ‘2018년 ...
9.5조달러 해외조달시장, G-PASS로 도전하라 김성환 조달청 조달시장수출지원TF팀장은 “해외조달 관련기관들이 한국의 IT·SW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IT·SW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G-PASS 기업 지정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G-P...
서울 환산보증금 6.1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환산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오른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돼, 그 이하면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대상이 된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지역이 9억원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과밀...
주어진 공간에서 벗어난 사물은 다른 존재가 된다 [그림을 읽다:Artist] (93)심각한 농담, 김지연 작가㊤ 그 곳에는 의자와 쇼파, 테이블과 조명, 또는 창문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물이 등장한다. 하지만 어딘지 이상해 보이는 생경함에 낯설다. 작품 ‘Three-Piece Suit’는...
개성공단 기업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의 북한제재로부터 개성공단이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과도한 요구인가? 택배산업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고, 물량 또한 증가할 것이다. CJ대한통운 경영자와 임원이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가족의 한 일원이듯, 택배노동자 역시 가족을 부양하거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하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다. ...
지자체 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노후 공공청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도심에 위치한 이곳을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과 신청사가 들어선 복합용도의 건물로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소유의...
“경영성과급을 근로 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조건과 시기, 금액 등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나 사용자의 재량에...
中企 일자리·혁신…중기부, 10조원 지원한다 중소벤체기업부가 8일 개최한 ‘2019년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중기부 서울청 윤종욱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기금을 포함, 총 10조2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이미용업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모집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소규모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등의 업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
ICT 주력 대기업 집단, 인터넷은행 대주주 허용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업(ICT) 주력기업은 자산이 10조원을 넘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자산 10조원이 넘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
우면산 자락 성뒤마을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자락 ‘성뒤마을’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등 총 940호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내용의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 관보에 게재했다고 8...
국민연금은 ‘비윤리적 총수’ 경영서 손떼게 하라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로 집중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견제받지 않는 ‘회장님’이 얼마나 회사를 망쳐버렸는지는 ‘...
중심이 아닌 ‘주변’ 대상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김찬용의 Hidden HERO]…⑲박해선 작가 하루하루를 견뎌내느라 주변을 보지 못한 채 앞만 보며 달려가곤 한다. ‘과연 우리가 사는 사회 속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주변인가?’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을 표현하는 작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