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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부동산 브로커 짓으로 돈 버나 자기 집에 쌀이 떨어져도 본사와 건물주에게는 매월 로열티와 임차료를 내야하는 자영업자에게서 봉건시대 농노의 모습을 본다. 프랜차이즈업계 본사와 가맹점주 간 계속되는 불화와 갈등은 본사의 무책임이 만든 당연한 결과다. 본사를 ...
편의점 CU점주 한파 속 농성…BGF리테일 묵묵부답 편의점 CU점주들이 지난해 11월29일부터 CU본사인 BGF리테일 앞에서 3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의 무리한 출점으로 인한 손해를 점주들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본사가 저매출 피해점포 구제나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
공공 ‘제로페이’ 공정한 지급결제시장 룰 만든다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저비용 고효율 구조상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절대비용이 일정 정도 감소하는데, 만약 민간업체가 독주할 경우 결국 결제수수료의 부당한 전가 또는 부과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송에서 패소했는데…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⑭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산정할까?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선임비가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호사비용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인류의 스승이지만, 무능한 가장이었던 공자(孔子)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소크라테스나 공자의 시대에는 특별한 소득없이 집안생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갔던 때였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선생님들도 보통 직업인의 한 사람이라고 할...
대기업중심 산업진흥정책에 中企보호 ‘엇박자’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78)중기 관련 규정 입법 부조화 대기업 중심의 산업진흥 정책과 공정경쟁 관련 법제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규정을 분리해 입법화해야 실효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규...
IP담보대출 확대, ‘선대여 후상환’ 특허공제 도입 특허청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일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
기해년…회한이 아닌 희망을 얘기할 수 있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유난히 추웠던 2016년말, 2017년초 ‘박근혜 퇴진(하야)’을 촉구하며 전국 곳곳의 광장을 사수했던 촛불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이들을 지켜주길 바란다. 해서 기해년을 다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경자년...
사회적기업 2123개, 전체 매출액 3조5530억원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55개의 인증기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123개의 사회적기업이 정부인증을 받았다. 이들 기업의 경영성과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들어 여섯번째 사...
가맹 정보공개서 상위 50% 품목 공급가 담아야 앞으로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공급하는 품목 가운데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의 공급가격을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한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할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 범위를 지정하고,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계약분쟁 조짐 보이면 상대측과 ‘대화’ 주의해야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③계약분쟁 조짐 보일 때 체크사항 계약분쟁 조짐이 보일 경우, 특히 유의할 것은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상대방도 나름대로 분쟁을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장 ...
지방이전 법인·공장,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1일부터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
차입금, 저축, 월세액…헷갈리는 부동산 연말정산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사회초년생 등은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들은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양극화 부동산·의욕상실 주식시장, 자산관리는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현재 어느 정도 금리가 상승했다. 주변 상황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금리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유자금이라면 1년 단위로 운용하며 주...
도서·공연티켓 ‘소득공제 가맹점’서 결제해야 [연말정산 체크㊥] 소득공제가 가능한 도서나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결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
보편적인 우리의 삶과 사랑의 소중함을 전하다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모두를 위한 예술, 키스 해링 예술계의 악동으로 급부상한 해링은 항상 예술의 폐쇄성에 의문을 가졌다. ‘그들만의 예술’, 이를 부수는 첫 걸음이 바로 지하철 역의 광고판에 분필로 그린 ‘지하철 드...
‘오늘’ 평화를 마무리해야, 경제를 논할 수 있다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현대사회가 가장 선호하는 안녕하고 행복한 삶이란 한마디로 전쟁이 없고 빈곤이 없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영위하는 생활로 규정된다. 이는 21세기에 이르른 지금, 어떤 문명사회든 이제는 다시 과거...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2019년 새해맞이 해볼까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일출 명소는 ▲도심 속 산 5곳(응봉산, 배봉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서울 외곽에 위치한 산 10곳(아차산, 봉화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봉산, 개화산, 매봉산, 우면산, 일자산) ▲시내 공원 3곳(청운공원,...
연간 수출 6천억불…新남방·新북방 지역 수출 증가 28일 기준 우리나라 연간 누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6000억 달러 기록은 1948년 수출이 시작된 이래 70년 만에 달성한 성과이며, 2011년 수출 5000억 달러 달성 이후 7...
제주항공·진에어 ‘음주비행·음주정비’ 과징금 부과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와 정비사가 각각 90일,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각각 2억1000만원과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