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률안 깨우겠다”[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정인대 회장]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세중소상공인단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
임대사업자 유형따라 세무혜택·준수사항 상이[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부동산의 유형 및 임대목적에 따라 세무상 혜택과 의무가 달라지므로, 투자대상 부동산을 선택할 때 수익률뿐만 아니라 향후 임대에 따른 준수사항 또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익형...
지방선거, 재보궐선거…투표하는 소중한 손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신용장 하자로 대금지급 거절시 모든 하자 통지[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취지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및 그 서류의 불일치 등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해야 하고, 차...
남북, 美 모두가 공존·번영할 수 있는 길 열었다 이젠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자원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국민 모두가 답을 할 차례다. 더 이상 동족상잔의 비극에만 얽매여 핵없는 한반도로 들어서길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용기를 내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가지...
600조 러시아 공공조달…진입 어렵지만 ‘틈새’ 공공조달 규모가 400~60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공공조달시장. 그러나 러시아가 자국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조달시 외국제품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로, 단순히 상품을 수출하는 방식만으로 러시아진출이 쉽지 않다. 러시아 공...
‘해외직구’…국제거래 소비자피해 305% 증가 해외직구 활성화로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지난해 1463건으로 2016년 361건대비 305% 증가했다. 의류와 신발 등 ...
주담대 규제강화 효과?…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올해 5월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5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동기 10조원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18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
유진 홈센터 갈등…中企사업조정 ‘있으나 마나’[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4>골목상권 영향분석 의무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기업이 중소...
첫 내집 마련부터 주택연금 활용 노후자금까지[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연내 수도권에선 성남 위례신도시, 고등지구, 대장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 감일지구 등 대기수요가 상당한 공공택지 분양이 줄을 이을 예정이고 서울에서는 서초, 강동, 영등포, 서대문구 일대...
정당한 이유없는 기술자료 요구·유용은 위법[하도급법 ⑦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또 동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
정부가 관광사업자의 품질을 보증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부동산 전세시장에 이어 매매시장도 하향 안정세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시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시장안정화가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 등으로 매매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급부담에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가 겹치면서 활력이 떨어진 모습이 나타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한 권력은 가능할까?[김준모의 이웃 사람들]부산의 한 고시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찰은 아기 부모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 등을 하지 않아 숨진 것이 아닌가 추정해,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치사(의료적 방임) 혐의...
서울 분양권 얻은 무주택자, 세종 발령 받았는데[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조정대상지역내의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에 5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처분 당시 1세대가 무주택자이고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
특수형태근로자 ‘종속성’ 판단, 완화 해석해야[‘노동OK’의 판례 리뷰]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산재보상㊦ 대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업무의 성격상 A씨의 선택에 따라 다른 배달업체의 배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이유로 A...
소상공 세수 일자리 원천…투표권 없다고 소외 안돼 소상공인들은 이날 지지선언문에서 “중구의 일자리와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에 살지 않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우리를 무시해왔다”면서 “지금껏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할 것 ...
전기차·수소차 개발·확대로 자동차산업 재도약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개발·확대 통해 자동차산업 재도약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전자파로 양성화된 인체전위, 자연상태로 복원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만드는 강소기업] ①㈜쉴드그린㈜쉴드그린 서한동 대표는 다른 기관과 달리 경기도주식회사는, 일회성·소모성 지원이 아닌 고기를 낚는 방법, 더 나아가 고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방법과 노하우를 알려...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정인대 회장]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세중소상공인단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부동산의 유형 및 임대목적에 따라 세무상 혜택과 의무가 달라지므로, 투자대상 부동산을 선택할 때 수익률뿐만 아니라 향후 임대에 따른 준수사항 또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익형...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취지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및 그 서류의 불일치 등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해야 하고, 차...
이젠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자원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국민 모두가 답을 할 차례다. 더 이상 동족상잔의 비극에만 얽매여 핵없는 한반도로 들어서길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용기를 내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가지...
공공조달 규모가 400~60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공공조달시장. 그러나 러시아가 자국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조달시 외국제품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로, 단순히 상품을 수출하는 방식만으로 러시아진출이 쉽지 않다. 러시아 공...
해외직구 활성화로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지난해 1463건으로 2016년 361건대비 305% 증가했다. 의류와 신발 등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올해 5월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5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동기 10조원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18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4>골목상권 영향분석 의무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기업이 중소...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연내 수도권에선 성남 위례신도시, 고등지구, 대장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 감일지구 등 대기수요가 상당한 공공택지 분양이 줄을 이을 예정이고 서울에서는 서초, 강동, 영등포, 서대문구 일대...
[하도급법 ⑦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또 동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시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시장안정화가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 등으로 매매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급부담에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가 겹치면서 활력이 떨어진 모습이 나타난...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부산의 한 고시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찰은 아기 부모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 등을 하지 않아 숨진 것이 아닌가 추정해,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치사(의료적 방임) 혐의...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조정대상지역내의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에 5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처분 당시 1세대가 무주택자이고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
[‘노동OK’의 판례 리뷰]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산재보상㊦ 대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업무의 성격상 A씨의 선택에 따라 다른 배달업체의 배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이유로 A...
소상공인들은 이날 지지선언문에서 “중구의 일자리와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에 살지 않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우리를 무시해왔다”면서 “지금껏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할 것 ...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개발·확대 통해 자동차산업 재도약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만드는 강소기업] ①㈜쉴드그린㈜쉴드그린 서한동 대표는 다른 기관과 달리 경기도주식회사는, 일회성·소모성 지원이 아닌 고기를 낚는 방법, 더 나아가 고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방법과 노하우를 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