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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회·시장관리자 화재예방 업무 규정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화재 위험을 에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
8~9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신분증만 있으면 OK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인명부상 거주지가 아니여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전국에 총 3512개 사전투표소가 있으며, 위치는 ...
지역경제 악화로 지방은행 부실채권비율 증가 올해 1분기 은행 부실채권비율이 줄었다. 부실채권비율은 은행이 빌려준 돈 중에서 3개월이상 연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1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3월말기준 부...
베트남, ‘Yes’는 승낙이 아니라 이해했다는 의미 “베트남인이 말하는 ‘Yes’는 상대가 말하는 바를 ‘이해’했다는 의미이지, ‘동의 혹은 승낙’한다는게 아니다. 베트남인은 잘 웃고 ‘Yes’를 남발한다. 면전에서 거절하지 않는다. 협상중 긍정표현은 단순히 이해했다는 의미에 불...
색채의 마술사 ‘샤갈’이 ‘사랑의 색’으로 전하는 위로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샤갈 러브 앤 라이프展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마르크 샤갈’의 전시가 올여름 서울을 찾는다. ‘샤갈 러브 앤 라이프展’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대인 문화 예술 수집품...
0%대 수수료…‘소상공인페이’ 실현 가능한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바로 실효성 논란이다. 계좌이체 방식이나, 충전식 결제방식은 이용자가 현금을 계좌에 보유해야만 활용이 가능해, 신용카드 결제가 전체 결제...
소득주도성장…누구와 무엇을 위해선지 묻는다 노동계 및 시민사회는 이제,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폐기할게 아니라면, 노동계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
통지, 이행독촉, 주장의 수단 ‘내용증명’ 우편물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⑦‘내용증명’ 제대로 알기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이나 어떠한 내용의 고지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법률 비전문가들은 내용증명의 고지가 법적으로 ...
우리국민 4일에 1개 빵 섭취…제과점 빵 좋아해 201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빵류 소비량은 약 90개였다. 2012년 78개에 비해 12개정도 증가했으며, 국민 1명이 4일에 한번은 빵 1개를 먹는 셈이다. 1인당 빵류 소비가 증가하며, 제과점업 매출도 5조9388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4...
비물리적 디지털이 현실세계 물리적 작품 될 때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② 인터넷상의 비물리적 데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물리적 작품으로 현실공간인 전시장에 놓인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 컴퓨터 화면으로 익숙한 비물리적 이미지가 현실...
청약통장 가입 등 ‘내 집 마련’ 종잣돈 마련하라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보유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세대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다. 주택구입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꼼꼼히 해야 할 시기로 주택청약종합통장 등 아파트 분양시장에 진입...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도 산재 보상 받을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산재보상㊤ 플랫폼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
인공지능 기술 활용 디지털콘텐츠 특허출원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인공지능 콘텐츠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1건에 불과했던 출원수가 2017년 112건으로 10배 이상 큰 폭...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방안…“보여주기식 수준” 드론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앞두고 산업계와 연구계가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산업계는 드론에 항공법을 적용해 과도한 규제로 작용했다면서 드론산업에 걸맞은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계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
장애와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예비적 사회기업 ㈜소소한소통 백정연 대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 정보를 ...
현대重, 실투입 인건비조차 미달하는 대금 지급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 산정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공사 이후 하청업체가 투입한 인건비보다 낮은 공사비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선기자재업체 경부산업이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의 불공...
생각·의견 표현…buy(믿다)와 sell(받아들여지다)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She only goes out with White boys! She's a sell-out.(저 여자는 백인 남자들과만 데이트 하네~ 배신녀~!)미국영어에서 본래 ‘sell out’은 상품이 다 팔렸다는 뜻인데, 이 상황적 의미와 다...
비물리적 이미지 ‘가상’과 물리적 이미지 ‘현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① 디지털과 인터넷이 없던 시대를 생각하면 아득하다.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디지털과 인터넷. 음악을 듣는 방식을 생각해보라. 이전의 LP(Long-Playing Record) ...
“와~길다”…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오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와함께 서울 송파을, 노원병 등 전국 12곳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
수급사업자 귀책사유없이 반품하면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법 ⑥부당반품 금지] 하도급법 제10조에 정한 부당한 반품으로 간주되는 사유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