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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에 선 소득주도성장론…정부가 자초했다 입법을 이유로 여소야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당장 실현가능한 재벌개혁을 미루는 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더 악화될 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줄 입법 이외 행정적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지 않는다면, 소...
에코 초록 그린…‘친환경’ 관련 상표 인기 꾸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표에도 ‘에코, 녹색’ 등 ‘친환경’을 표방하는 상표 출원이 늘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친환경’ 관련 상표 출원은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12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친환경 상표가 가장 많이 ...
고기를 무엇으로 잘라서, 어떻게 구워 먹었을까?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자연(自然)이란 단어에서 ‘그러하다’라는 뜻의 연(然)자를 쪼개서 풀어보면 참으로 흥미롭다. ‘고기 육(肉)’자의 의미로도 쓰이는 육달월(月)·개견(犬)·불화(灬=火) 세 글자로 이루...
“최저임금삭감법…지금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4일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대부분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중소자영업자를 위...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 금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표 ‘개인자격’ 회사 투자받으면 상법 적용안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㊿투자받은 돈과 소멸시효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회사에 투자받은 행위와 투자자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행위 모두,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상사소멸시...
소셜벤처, 공동체內 건강한 경제생태계 만든다 [‘사람과세상’ 조한수 이사장] 사람과세상이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율은 최대 63%다. 대기업·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
양승태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는 전 대법원장의 말이 아닌 정의로운 판결로만 복구된다. ...
존경과 신뢰에서 조롱·멸시의 대상,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리사욕 때문에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닌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 관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단죄, 무너진 정의를 복권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인증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정부인증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험·검사기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1일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
임차인은 외면, 건물주만 보호하는 환산보증금 [중소상인 보호 5대 법안 개혁과제 ③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소상공인의 상가임대 비중은 63%다. 소상공인의 3분의 2가 상가임차인이란 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절대...
한국경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0% 올해 1분기 한국경제는 1.0% 성장했다.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0%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보다 0.1%p ...
소상공인 20여 단체,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출범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이 어려운 단체, 소상공인협동조합, 골목상권 단체, 개인소상공인 등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한 단체들을 규합하고, 그들의 입과 귀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의 주요활동 ...
한국, 북한, 미국과의 회담…대화로 만드는 내일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지난해까지 북한과 미국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렇게 멀찍이서 언쟁을 벌이던 그들이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한 자리에서 만나려 한다. 그리고 빌렘 플루서가 이야기 한 대화의 목표인 ‘새로운 것’...
과로 산재 불승인…근로복지공단 재신청 가능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올해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받으면 ...
금리상승 염두…장기보다 1년 이하 투자 유리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우리나라 또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가계부채 등이 심각한 수준...
상법시행령 개정, 임원후보 범죄경력 공시해야 “집구석이 왜 그 모양이냐.”지난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한 시민이 목청을 높여 한진그룹 총수일가를 비난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4만6000건 적발 환경부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6347건을 적발하고 이 중 37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점검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지역 등 불법...
삼성생명…‘블록딜’로 금산법 피했지만, 보험업법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31일 매각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가 향후 자사주를 소각한 이후에도, 양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10%를 밑돌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규제를 피...
삼성 이씨, 현대 정씨, LG 구씨, 롯데 신씨, 한진 조씨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우리는 공정한 채용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분노했다. 그런데 오너일가가 특별히 채용되는 것에는 별로 분노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들이 초고속으로 승진해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왜 그럴까. 몇 명 되지 않아서?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