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아직 늦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타격은 입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불가피한 결단이다. 최저...
화장품…가격이 얼마인지, 성분이 뭔지 알 수 없어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일부제품에 가격표시가 없어, 소비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화장품 총 10개의 정보표시를 조...
작년 공정위 민원신청 32%↑, 사건처리는 16%↓ 지난해 공정위의 민원·신고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4만1894건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처리 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는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공정위는 민원·신고 신청 건 중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내용의 재...
P2P업체 대출심사 인력부족으로 부실화 우려 직장인 A씨는 부동산PF상품에 투자하면 연20%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P2P업체 광고를 봤다. 3%~5% 저금리대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투자했으나, 당초 예정된 건축물은 착공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P2P대출시장이 급성장하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사업을 인수·개시·확장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으로 체질 개선한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은 현 시기를 프랜차이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화시키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프랜차이즈산업이 건전하게 자리를 잡아가며 운영된...
언어속 ‘은유’를 알면 일상을 파악할 수 있다[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미국영어에 널리 퍼져있는 자본주의적 특징을 살펴보자. 미국인들은 그들의 일상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겸손하게 나타내기 위해 ‘two cents’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My two cents is that...
수출업체 ‘양호한 화물 선적’ 입증자료 확보를[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해상운송 중 화물의 손상, 부패 및 분실 등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수출업체는 해상운송업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해상운송업체에 클레임을 제기...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28일 국회 통과 예정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연) 인태연 회장은 “특별법 국회처리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선정 범...
“사회적인 안녕과 가족의 안위와 행복을 기원”[그림을 읽다:Artist] <80>이채연 작가 나의 작업은 사회적인 안녕과 가족의 안위와 행복을 기원하는 그림이다. 사실 내가 그림을 그린다 한들 아무런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그림에는 나의 마...
“대유위니아 빨래방 명분없고 기업윤리 안맞아”[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 이정주 회장] “셀프빨래방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소규모 소상공인 힘으로 성장해왔다. 영세사업자 생계터전으로 자리잡아 골목상권을 지키온 와중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면서 위기에 놓...
개헌안 폐기…헌법 이념과 가치를 외면한 국회 지난 촛불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답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 야3당 대선 후보 모두 6월 지방선거에 동시개헌을 공약했다. 이미 집권여당이 민주당을 포함 모든 정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무리 양보해도 국회 개헌특위 시한인 6월30일까지는 국회가 국민 앞에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지난 24일 자유...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각축장 싱가포르[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②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동남아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각광받고 있다. 동남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유리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동남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온라...
사회적책임투자…“국민연금도 이제 행동해야”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중인 국민연금에게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란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운영하게 될 사회책임투자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
성대 명예총장, ‘母회사’ 삼성을 감시할 수 있나?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최근 2년이내 종사하는 경우 해당상장회사 사외이사로의 선임이 금지된다. 이에 따르더라도 김준영 사외이사는 삼성생명보험의 사외이사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걸...
서울대공원에 수백만 송이 장미꽃밭 펼쳐진다 올해 장미원축제에서는 체리 메이딜란드, 윈쇼튼, 핑크피스, 메어리로즈, 브라더캐드팔 등 다양한 장미 품종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장미축제에서는 장미를 일반 나무처럼 만든 최고급형 정원수 장미 ‘영국 스탠다드 장미’를 만나볼...
상여금·복지수당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과 복리후생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해 온 대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고용...
국회, 최소한 ‘해서는 안될 일’은 구분할 줄 알아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켜볼 일이다. 조만간 간 염동렬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보고된다. 입법부. 정신 차려야 한다. 특히 민주당,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국내 맞춤형 ‘협동로봇’ 안전인증제도 마련한다[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㊱‘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그 동안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용로봇 안전기준에 준해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
면세사업자 선정, 특허제에서 경매제로 전환해야 면제점제도를 특허제가 아닌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발표한 ‘면세점제도개선 TF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면세점제도개선 TF가 2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은...
아직 늦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타격은 입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불가피한 결단이다. 최저...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일부제품에 가격표시가 없어, 소비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화장품 총 10개의 정보표시를 조...
지난해 공정위의 민원·신고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4만1894건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처리 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는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공정위는 민원·신고 신청 건 중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내용의 재...
직장인 A씨는 부동산PF상품에 투자하면 연20%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P2P업체 광고를 봤다. 3%~5% 저금리대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투자했으나, 당초 예정된 건축물은 착공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P2P대출시장이 급성장하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사업을 인수·개시·확장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은 현 시기를 프랜차이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화시키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프랜차이즈산업이 건전하게 자리를 잡아가며 운영된...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미국영어에 널리 퍼져있는 자본주의적 특징을 살펴보자. 미국인들은 그들의 일상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겸손하게 나타내기 위해 ‘two cents’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My two cents is that...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해상운송 중 화물의 손상, 부패 및 분실 등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수출업체는 해상운송업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해상운송업체에 클레임을 제기...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연) 인태연 회장은 “특별법 국회처리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선정 범...
[그림을 읽다:Artist] <80>이채연 작가 나의 작업은 사회적인 안녕과 가족의 안위와 행복을 기원하는 그림이다. 사실 내가 그림을 그린다 한들 아무런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그림에는 나의 마...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 이정주 회장] “셀프빨래방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소규모 소상공인 힘으로 성장해왔다. 영세사업자 생계터전으로 자리잡아 골목상권을 지키온 와중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면서 위기에 놓...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②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동남아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각광받고 있다. 동남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유리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동남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온라...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중인 국민연금에게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란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운영하게 될 사회책임투자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최근 2년이내 종사하는 경우 해당상장회사 사외이사로의 선임이 금지된다. 이에 따르더라도 김준영 사외이사는 삼성생명보험의 사외이사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걸...
올해 장미원축제에서는 체리 메이딜란드, 윈쇼튼, 핑크피스, 메어리로즈, 브라더캐드팔 등 다양한 장미 품종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장미축제에서는 장미를 일반 나무처럼 만든 최고급형 정원수 장미 ‘영국 스탠다드 장미’를 만나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과 복리후생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해 온 대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고용...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㊱‘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그 동안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용로봇 안전기준에 준해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
면제점제도를 특허제가 아닌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발표한 ‘면세점제도개선 TF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면세점제도개선 TF가 2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