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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법원장 만나 “경쟁법에 관심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예방해 경쟁법 이슈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
대리점…계약기간 최소 3년·단체구성권 보장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기간 보장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등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근절방안은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
“ISS 독점구조…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어렵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기관투자자의 의안분석 역량강화와 함께 경쟁적 의결권 자문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이학영 의원이 ...
아직도 ‘광주항쟁’이 폭동이란 주장이 들립니다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진실을 밝히지 못한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동안 뿌리내린 조작된 거짓이 힘을 잃지 않고 진실과 자리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조작과 거짓으로 승승장구한 이들은 진실을 억압한 세월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사회를 거짓으로 지배하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거짓을 이기려면 뒤로 미루지 ...
시민사회, 국회는 10대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민생법안을 발표하고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
‘작가의 노동’ 가치가 이익으로 순환되지 못한다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5. 틈] 작가가 작품을 하고 전시를 하면 화방이, 운송회사가, 출력소가, 대관일 경우에는 공간이 이익이 생긴다. 하지만 작가에겐 이익은커녕 다음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겨우 ...
재건축부담금, 해당지역 주거안정에 사용해야 2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최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토론회에서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목적으로 명시된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해당지역 주거안정...
골프존 코스이용료, “고객부담” vs “점주부담” 골프존(주)이 지난 15일 출시한 ‘비전패스’ 서비스를 두고 골프존 스크린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코스이용료(GL이용료)’를 폐지하지 않고, 비전패스란 이름으로 이를 유지하려 한다는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의 주장...
면세점, 대기업 최대 10년…중소·중견 최대 15년 보장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 기간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는 면세점제도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23일 면세점제도 개선 2차 권고안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
LG 구광모 상무, 핏줄이 아닌 경영능력 보여줘야 편법과 불법으로 성장해온 재벌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때, 자녀에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렇더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LG그룹 총수 자리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구광모 상무에게 승계된다.이제 구 상무는 국내 총 68개 계열사를 거느린 LG...
말로만 상생…BHC 가맹점주들 화났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 가맹점주들이 23일 국회 앞에서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설립 총회를 열고 ‘BHC 본사의 갑질 중단과 진정성 있는 상생’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BHC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국...
희망재단, ‘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역할 한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희망재단)이 ‘점프업허브’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중소·중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재 희망재단 신임이사장은 23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연차로 5년차...
‘무체물’ 소프트웨어 온라인 제공 수출실적 인정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소프트웨어의 수출절차 중 첫째, 수출거래 형태는 전자기록매체를 통한 수출입거래와 웹 전송·다운로드 방식의 온라인 거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물품인도에서의 차이점이다. 유체...
韓, 연구개발(R&D) 공동체 ‘유레카’ 파트너국 승격 한국이 비유럽 국가 최초로 ‘유레카(EUREKA)’ 파트너국 지위를 획득했다. 유레카는 총 4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최대 연구개발(R&D)협력 플랫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유레카 파트너국으로 승격하는 서명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
서면으로 해야 하는 ‘해고통지’ 이메일로 했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㊾해고통지 해고통지를 핸드폰 문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 문자로 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다. 문자를 법에서 말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메일(e-mail)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
근로시간 단축하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는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정부는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했다. 지금까진 신규채용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에서 80만원을 한도로 1...
재벌그룹 상장사 지분, 오너 43% vs 비오너 56% 국내 재벌그룹 상장사 오너측 우호지분은 비(非)오너측보다 평균 14%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재벌그룹 상장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경영현안을 결정할 때 국민연금 의사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벌닷컴은 올해 공정위가 지...
북미회담 파행 기도하는 자유한국당은 자중해야 ‘태극기부대’를 참칭한 극우집단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이번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두손 모아 기원하고 있다. 남북과 북미 간 최근 ‘불협화음’조차 가슴 졸이고 지켜보며, 북미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고대하면서 말을 아끼고 ...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 남녀 근로조건 차별 금지 내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임금, 승진 등과 관련해 남녀를 차별하면 처벌받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적용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내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자 10만명 돌파 부동산 중개업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직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을 합친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난해 총 10만2100명으로 전년 9만6257명에 비해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7년 8만827명으로 8만명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