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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 비율 단가인하…위법 [하도급법 ④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미 원룸의 아빠·유아 고독사, 정치권 뭐했나?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6.13 지방선거,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평화와 안보, 경제현안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구미 원룸의 ‘부자 사망’ 사건에서 보여줬듯, 우리의 복지수준은 구멍 숭숭 뚫린 ...
건설장비업계, 영세업자 목소리 커진다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이행합의를 통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자격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5대이상 대형 일반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사업자에게 회원자격이 있는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대형 일반사...
“경협, 북한이 무얼 추구하는지 먼저 인식해야” 남북 경제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북한의 정책수요에 맞게 북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유리·시멘트·비료 등과 같은 민생형 생산재 공업과 섬유류·음식료품 등의 비내구재 소비재...
보증금 매년 5%인상 명시한 약관…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의 부당한 인상·과도한 위약금을 명시한 약관조항을 정한 세흥건설㈜에 대해 이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의 따르면 세흥건설의 천안백...
최저임금위원회 勞·使·公益 위원 27명 위촉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이 신규로 위촉됐다.고용노동부는 11일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불공정거래와 불로소득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우리사회 평등과 공정을 저해하는 근원인 불로소득과 불공정거래를 방치해선, 더 이상 정의라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제1과제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극우 집...
강한 특허, 출원시 ‘회피설계’ 가능성 차단해야 특허는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기업경쟁력 그 자체이기에 기술탈취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자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평소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게 획...
2008년 이후 적립 항공마일리지 내년부터 소멸 내년이면 2008년에 적립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2008년 양사는 약관을 개정, 2008년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2008년 양사에 적립된 마일리지중 30%가 사용되지 않은 채 남...
재벌개혁, 아직까진 ‘당근’보다 채찍’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 이제 재벌개혁을 위한 단호한 결단과 함께 과감한 행보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유로 김상조 위원장이 준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한국사회 모든 ‘을의 눈물’을 닦아줄 혁신적 대안...
기술탈취 근절, 중기부가 직접 챙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대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족은 지난 2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원반은 12개 지방 중소벤처기...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갑질 중기부가 해결하라”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 소속 13개사(현대중공업 하청업체 9개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4개사)는 기자회견과 함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산정방법을 미공개하고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
1분기, 국내은행 이자이익만 9000억원 벌었다 국내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9000억원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유가증권 매매이익 감소 등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18.1분기중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4...
건설현장 高재해, 낮은 공사비·짧은 공기 때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막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모를 쓰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재해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공사비를 인상하고 공사기...
샘표식품 ‘갑질’…“강화·김포 포기하면 해결” 샘표식품이 갑질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샘표식품이 거래 대리점인 창영상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했다’는게 신고이유다. 샘표식품 대리점 창영상사(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대형로펌,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다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하자.그러나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대형로펌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미 저지른 악행은 변론해 주되,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법률조언을 해주는 일 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회사 스스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하게 금융위원회의 권한인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에...
아세안지역, 한류로 한국상품 경쟁력 강화됐다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지역 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 아세안지역 마케팅지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조사 당시보다 한...
韓 디지털무역환경은 ‘폐쇄적’…통상갈등 우려 인터넷을 매개로 국경간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디지털무역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한 가운데, 한국의 디지털무역정책은 ‘폐쇄적’이어서 외국기업이 부담하는 무역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발표한...
“미스터피자 정 회장의 갑질, 너무 부끄러웠다” [피자연합협동조합 정종렬 이사장] 피자연합협동조합 정종렬 이사장은 피자연합협동조합에서 생기는 이익은 모두 점주들과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점주 개개인이 행복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본사에게 이익을 돌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