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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AS위해 고객정보 관리하면 GDPR 적용 유럽연합(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체가 유럽에 물건을 팔기만 하면 상관이 없지만, AS(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정보를 관리한다면...
대한항공 ‘조현민 물컵’은 재벌개혁 신호탄이다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조씨일가가 한진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한, 그들은 언제든 회사로 돌아올 것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이 사건 발생 3년여만에 경영에 복귀하는 것만 봐도 뻔하다. 더 이상 재벌개혁을 늦출 수 없다...
월급 올랐는데…건강보험료 ‘폭탄’ 맞지 않으려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시로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전년도에 보수가 인상됐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직장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수가 인상되...
향기와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비누에 담았다 향원의 비누는 예술작품을 입힌 아트콜라보로도 주목받는다. 코트라(KOTRA)의 해외진출지원사업중 하나인 아트콜라보사업과 연계해 생활 속에서 늘 접하는 미용비누에 예술을 접목시켜 선물비누가 탄생했다. 향원은 서각작가인 이영수 작...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강조하지만 땀 한방울없이 부동산이 만든 불로소득 규모가 1년에 482조원이다. 이를 절반만 줄여도, 보수·극우야당이 억지 궤변을 동원하며 반대하는 온갖 ‘포퓰리즘’ 정책 모두를 시행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임대료로 ...
종전, 비핵화, 평화, 번영, 통일…남북 함께 걷는다 남과 북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함께 걷기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
의류대리점 반품기간 7일서 최대 6개월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대리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자내역 공개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내역 공개를 확대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2018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매...
집단지성과 디지털이 만나 사회문제 해결한다 한국의 디지털사회혁신은 이제 시작단계다. 디지털사회혁신을 통해 정부정책은 하향식·중앙집중적·권위적인 것에서 상향식·지역자립·공감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정책평가의 기준 또한 결과·성과 중심에서 과정·가치학습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은 뒷전인 4월 임시국회 티끌모아 티끌이다. 계란은 바위에 부딪히면 깨진다.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1일 끝난다. 아직 처리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이른바 ‘개점휴업’이다.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중...
드디어 만난 남북정상…남과 북측 땅을 오가다 남북정상이 드디어 다시 만났다. 11년만이다. 분단이래 북측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쭉 땅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 북쪽 땅을 밟았다가 남쪽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
“중소매장 카드수수료율 상한 1.5%로 낮춰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3>중소매장 카드수수료 중소매장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상한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카드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시민도 함께 한다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남북정상회담 기록전 부스와 대형스크린이 설치됐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동편(프레지던트호텔 인근)에 가로 5.5m 세로 2.5m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남북정상...
B2C 전자상거래 급성장한 ‘동남아’ 놓치지 마라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①온라인 시장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시장의 여러 변수를 각각의 업체가 수집·분석해 판단하고 ‘알아서’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문화나 성향이 차이가 있...
프랜차이즈 상표, 가맹본부가 소유하도록 한다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상표 심사기준이 개선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
포털의 ‘온라인 시장’ 왜곡도 바로 잡아야 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회자되는 ‘매트로 프로그램 이용 여론조작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드러난 사실은 닉네임 드루킹을 쓰는 정치 브로커가 네이버 등 포털에서 댓글달기 그리고 호...
허위 연구원, 외유출장 등 국고지원금 부당편취 환경 연구개발 국고지원금을 부당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추진한 총952건, 약6966억원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감찰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사범수...
국제물류분쟁 중재지 중재법, 가능한 한국 명시 물류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국제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분쟁해결조항을 기입해야 한다. 처음 거래하는데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간과하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위해 中企 적극 나서라 중소기업도 정신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불공정한 시장경제만 탓하며, 정부가 해결해주기만 바랄 일이 아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해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중소기업 생산성도 높아진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정부가 나서고 대기업이 지원한다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중소기업도 해결의...
사업체 클수록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을 10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