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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없이 기업운영이 안되는가…불공정 심화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2>‘누더기’ 공정거래법 지난 2월 대리점과 함께 가격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는 본사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대...
청년일자리 늘린 中企, 무보한도 우대·수수료 할인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거나 새로 만든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받고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보험·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수수료는 최대 50...
현대차 10조 한전부지 시세반영률 25% “세금특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재벌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3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세·보유세 등의 산정기준인 공시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부담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왜곡된 공시가격으로 재벌들이 막...
납품단가 인하 소급, 하도급대금 깍은 LG전자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하고, 이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깍은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끝나가는데 집주인 연락 안된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가는데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이사가는 날 일부 주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집주인이 얘기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
民 주도 도시재생 성공요건…사회적경제 연계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질 좋은 일자리창출 나아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한번에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전제는 사회적경제 조직 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
국가별 차이 HS코드, 관세평가분류원서 확인을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분류기준 자체는 국제협약에 규정돼 있지만, 국가별 해석상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HS코드 확인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HS국제분쟁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면...
소상공인聯 최승재 회장 배임·횡령 고발당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24일 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추위 소속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싸게 판 유통조직 적발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에서 정품시가 71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8만여점을 반입해 판매한 유통조직이 적발됐다. 특허청은 위조상품을 유통한 2개 조직에 속한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중국 총책으로 특정된 ...
분식·김밥전문점 10명중 4명 근로계약서 안써 서울시내 분식·김밥전문점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을 했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소규모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대비된다. 24일 서울시에...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올해 90조원 구매한다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올해 90조원 가량 구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경예산이 반영된 92조2000억원의 구매실적과 맞먹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8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
테이블 구입했는데…투자세액공제 받을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부속설비를 포함한 건물과 구축물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비품의 경우 거래단위 취득가액이 20만원이상이고, 고유업무...
콘텐츠 업계, 수출 관련 금융지원제도 활용 미흡 콘텐츠기업이 수출 관련 금융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콘텐츠기업 32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콘텐츠 수출시 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39.9%에 달했다....
중국 독점 ‘우크라이나 태양광 시장’을 뚫어라 태양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내세운 우크라이나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관련 설비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우크라이나 ...
같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공존’의 공간은 [그림을 읽다:Artist] <79>김찬주 작가 ‘공존’시리즈에 영감을 준 동물은 김찬주의 취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가 인간과 동일한 인격체로 여길 만큼 동물에게 경도된 것은 어릴 적부터다. 동물애호가인 그는 종종 인간과 동물이 ...
공정위, 납품단가에 임금인상 포함여부 점검을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1>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 변동’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
이재용 특혜 ‘삼성생명법’ 이젠 폐기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이다. 특히 재벌세력과 한몸뚱이인 극우·보수 야당의 극악스러운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삼성생명 지배구조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하고, 금융위원장이 직접 보험업법...
“한국지엠 실사과정 공개, 이해당사자 참여를” 지엠범대위는 한국지엠의 부실원인으로 ▲GM의 비용분담협정(CAS)에 따라 연구개발비 부담을 한국지엠에 전가한 것 ▲전 세계 지엠 계열사에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도록 한 이전가격의 문제 ▲흑자를 기록하던 유럽 법인 철수를 갑자기 ...
공모전 아이디어…‘권리포기’ 요구 가능성 커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㊻아이디어 도용과 손해배상 법의 취지는 좋지만, 아이디어 제공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오는 공모, 입찰, 사업제안 등에는 권리포기 조항이 들어...
4차 산업혁명 기술 6개월 안에 특허심사 끝낸다 기술 특허출원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관련7대 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한 개정 특허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