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빌딩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돼 대형업무용 빌딩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기준이므로 시세반영률이 낮으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 불가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월 이후 서울에서 매매된 1000억원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3종세트’, ‘+1’이 필요 경기도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3종세트에는 ‘사후관리’가 더해져야 한다. 소상공인 창업자의 꿈과 노력이 좌절을 맛보지 않도록, 시작뿐 아니라 다음단계로의 성장을 위해 ‘3종세트+1’이 필요하단 말이다. 정직하게 일하는 이들이 성공하고 대접받는 공정경쟁 생태계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정부·지방정부가 나서 이...
온라인몰은 판매만, 모든 물류대행은 ‘마이창고’[㈜마이창고 손민재 대표] ㈜마이창고 손민재 대표는 급성장하는 물류산업 이면의 후진성을 간파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한 사업가다. 마이창고는 중소형 온라인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상품의 입고부터 보관, 피킹·패킹까지 온라인유...
“캐피탈사 렌터카 사업은 금산분리원칙 위반” 최근 급증하는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의 렌터카시장 진입을 규제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자본이 렌터카산업을 지배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에 반하고, 이를 방치하면 자본력이 부족한 중...
무단결근일 계산…주휴일 빼고, 비번 포함한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인 경우 결근한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에 주휴일 또는 비번일이 포함되면 결근일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주휴일은 결근...
일자리 안정자금 150만명…지원가능인원 64%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노동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는 150만900명(사업장 46만3000개소)으로 올해 지원가능 인원인 236만명의 64%에 이르렀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
“大·中企 임금격차 완화해 청년고용 확대해야”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노동현안 과제로는 응답기업의 47.7%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개선’(18.0%),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지원 확대’(17.3%), ‘...
대기업집단 영업이익 55% 늘었지만, 고용은 찔끔 지난해 국내 57개 대기업집단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5.1% 증가했지만 고용인원은 1.8% 느는데 그쳤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규모 5조원이상 57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338곳의 고용규모를 조사해 3일 발표한 자료를...
‘잘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하라[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⑤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모든 거래관계에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서가 기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은 거래관계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
김기식 금감원장, ‘약탈적 대출’ 관행 뿌리 뽑아야 금감원의 신임 수장이 된 김기식 원장에게 거는 국민적인 기대가 크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 정치입문 이후에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 재벌개혁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며 걸어왔던 김 원장의 발자취에 주목한다. 약탈적 대출관행 근절과 함께 김 원장 스스로 언급한 가계부채문제 연착륙을 도모하면서도, 그 과정에...
단조업계 원가상승, 납품단가 10%↑ 인상돼야[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40>단조업계 납품단가 인상 요구 단조업체는 2일 최소한 10% 이상의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열처리비, 최저임금, 소재비 등 원가요인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변함이 없어 사업지속이...
카드수수료, 일반가맹 2.5% vs 대기업 1%내외[중소상인 보호 5대 법안 개혁과제 ②대기업과 차별없는 카드수수료 개정] 서울시내에서 소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전업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게문을 연...
중기청에서 중기부 승격후에도 예산은 같아(?)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 예산이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에 불과하다. 전년대비 증가율도 정부총지출 증가율 7.1%의 절반 수준인 3.7%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청 시절과 비교해 중소벤...
평창올림픽, 외국인 강원도에서 188억원 카드 긁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강원지역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165억원, 지난해 같은기간 56억원에 비해 194%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9일부터 2월25일까지 강원지역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사후관리감사 결과 후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조사결과통지서를 먼저 발송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 통...
식별력 부족한 상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아라[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⑲식별력 없는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그 자체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표법은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회식하다 다친 경우 모두 산재로 인정받지 않아[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회식 중 업무상 재해는 행사 중의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가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
사회적금융 활성화…정부주도 기업정보 공유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금공급은 민간기금과 정책자금을 포함해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15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향후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전달돼 사회적...
‘3만불 시대’…성장보다 분배 정의를 우선해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바른 길이나 아직 효과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부의 대부분을 기업과 부자들이 독점하는 세상이다. 성장보다 분배의 정의를 우선해야 한다. 1인당 국민총...
광공업생산 소비생산 설비투자 증가세 이어가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건설기성은 감소했으나 광공업생산, 소비생산,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신차출시로 자동차 생산이...
대형업무용 빌딩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기준이므로 시세반영률이 낮으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 불가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월 이후 서울에서 매매된 1000억원이...
[㈜마이창고 손민재 대표] ㈜마이창고 손민재 대표는 급성장하는 물류산업 이면의 후진성을 간파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한 사업가다. 마이창고는 중소형 온라인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상품의 입고부터 보관, 피킹·패킹까지 온라인유...
최근 급증하는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의 렌터카시장 진입을 규제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자본이 렌터카산업을 지배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에 반하고, 이를 방치하면 자본력이 부족한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인 경우 결근한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에 주휴일 또는 비번일이 포함되면 결근일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주휴일은 결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노동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는 150만900명(사업장 46만3000개소)으로 올해 지원가능 인원인 236만명의 64%에 이르렀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노동현안 과제로는 응답기업의 47.7%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개선’(18.0%),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지원 확대’(17.3%), ‘...
지난해 국내 57개 대기업집단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5.1% 증가했지만 고용인원은 1.8% 느는데 그쳤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규모 5조원이상 57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338곳의 고용규모를 조사해 3일 발표한 자료를...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⑤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모든 거래관계에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서가 기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은 거래관계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40>단조업계 납품단가 인상 요구 단조업체는 2일 최소한 10% 이상의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열처리비, 최저임금, 소재비 등 원가요인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변함이 없어 사업지속이...
[중소상인 보호 5대 법안 개혁과제 ②대기업과 차별없는 카드수수료 개정] 서울시내에서 소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전업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게문을 연...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 예산이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에 불과하다. 전년대비 증가율도 정부총지출 증가율 7.1%의 절반 수준인 3.7%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청 시절과 비교해 중소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강원지역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165억원, 지난해 같은기간 56억원에 비해 194%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9일부터 2월25일까지 강원지역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사후관리감사 결과 후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조사결과통지서를 먼저 발송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 통...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⑲식별력 없는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그 자체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표법은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회식 중 업무상 재해는 행사 중의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가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금공급은 민간기금과 정책자금을 포함해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15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향후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전달돼 사회적...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바른 길이나 아직 효과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부의 대부분을 기업과 부자들이 독점하는 세상이다. 성장보다 분배의 정의를 우선해야 한다. 1인당 국민총...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건설기성은 감소했으나 광공업생산, 소비생산,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신차출시로 자동차 생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