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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규정만 정비해도 노사다툼 여지 줄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자의무,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처분(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무단결근은 업무차질, 동료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하고, 빅데이터 활용 높일 정책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빅데이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특정기관의 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안되고, 개방을 확대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하지만 양적으로 부족한 데이터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스닥기업에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여건 필요” 개인이건 기관투자자이건, 모두 투기와 단기성 투자에만 집중하는 금융지원 환경에서는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가능성 있는 코스닥기업 등에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혜...
프랜차이즈 창업 먹거리에서 엔터테인먼트로 먹거리 위주의 창업 브랜드가 대부분이었던 기존 박람회와 달리,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하고 트렌디한 브랜드가 눈에 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체험 중심의 창업 브랜드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 ‘다함께 야...
창업생태계 구축 근로·정주 환경개선 ‘청년’ 산단 정부는 노후된 산업단지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근로·정주 환경을 개선해, 청년일자리 2만2000개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낙후된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빠졌지만 11개국 참여…메가 FTA ‘CPTPP’ CPTPP에 가입한다면 미국보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게 주장이 나온다. “미국이 참여협상과정에서 유예조항 복원과 신규조항 추가, 기존협정문 수정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돼, 한국의 가입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6·13 개헌 국민과 약속…궤변만 쏟아내는 야당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30년이 지난 헌법, 이제 대한민국도 시대에 맞는 새 헌법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걸음을 멈춰라. 대통령 개헌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
은행에 몰린 퇴직연금, 수익률 낮고 비용 비싸고 170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을 여전히 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연간수익률은 1.60%로 금융권역별 수익률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하고 가장 낮고, 총비용부담률은 생명보험사에 이어 가장 높다. 금융감독...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로 인정하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 모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재벌복합쇼핑...
촛불정부…개헌을 통해 ‘노동’을 복권시켰다 노동존중을 인정한 개헌안은 권력과 부가 한쪽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 이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더 나아가 소상공인에게도 전달될 것이라 기대하고 싶다. 개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 받는 사회, 특히 말없이 ...
대통령 개헌안, 불공정 해소 경제민주화 강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상생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
소상공인연합회 선거인 이어 후보자 자격 논란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재공고 후 이달 30일 치러지는 연합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 적격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회장선거 중지 결정을 법원이 받...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中企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제품을 개발한 창업기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을 직접 연결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6개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할 예정이다. 중기...
“인쇄표준요금제도 폐지 후 출혈 경쟁 심화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고수곤 이사장] “전자교과서가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통장은 사라지고 있죠. 신문구독률, 독서율도 감소합니다. 스마트기기 등장으로 인쇄수요가 줄어드는 시대적 현상을 역행할 수는 없겠죠. ...
지급명령은 무시하고, 내용증명은 기 쓰고 답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㊷법률문서이야기 법률문서라고 하면 지급명령, 소장 등 법원에서 보내는 문서에 한정해서 말하기도 하고, 내용증명, 통고서 등 각종 개인이 어떤 법률적 효력을 얻고자 보내는 문서를 포함해서...
28년만에 산안법 개정안 내용과 절차 모두 부실 정부가 입법예고(2월9일)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8년만에 전면개정을 하면서, 법 적...
“시장 빈 곳 청년창업 제품생산 공간 활용할 터” [전통시장, 길을 묻다 ⑫안성맞춤시장] 안성시장 ‘청년상인협동조합 징’의 김도영 이사장은 2014년 안성지역 거점생활권활성화 로드맵 수립의 연구용역을 담당하며 안성시장과 인연을 맺었다. 안성지역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
해외직구 20억불 돌파…건강기능식품 가장 많아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구 금액이 처음으로 2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구 규모는 2359만건, 21억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건수는 35.6%, 금액은 29.1% 증가했다. 해외직구 ...
중소상공인 피해 준 코레일유통 불공정 약관 손질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의 역사내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입찰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이르지 못하면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위약벌로 냈다. 제안 매출액이 5000만원이고 실제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면, 코레...
P2P대출 관련법안, 직접대출·간접대출형 논란 현재 국회 계류중인 P2P대출 관련 2개의 법률안이 국내 P2P대출 실태 및 관행과 동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P2P대출업은 ‘간접대출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직접대출형’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