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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홍콩 CEPA 활용하면 中진출 우회통로 확보 한국입장에서 홍콩은 중요한 무역대상국이고 투자파트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홍콩의 금융·무역 플랫폼을 국내기업이 이용하면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다고 제안한다. 코트라 홍콩무역관 홍...
인공적으로 만든 모든 산업물은 자연과 닮았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록시 페인의 은빛 나무 심기㊤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파크에도, 필라델피아의 벤자민프랭클린웨이에도, 벤토빌의 크리스탈 브릿지 미국 예술박물관 입구에도, 워싱턴 DC의 내셔널 갤러리 조각...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핵심 추동력은 中企”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18년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포럼’에서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 핵심 추동력이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
‘골목’이 살아야 나도 이웃도 모두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은 나 자신이기도 하고, 내 가족, 이웃이기도 하다. 국내 가계부채의 절반은 자영업자의 부채다. 그들의 몰락은 곧 내 가족과 이웃의 몰락이기도 하다. 이 중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얘기다. 공동체는 사라지고 마을은 너무 황폐해졌다. 지역의 돈이 지역을 빠져...
아동수당, ‘지역화폐’로 풀어 골목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는 세계화에 맞서 공동체 복원, 내발적 발전, 자원·에너지 낭비 감소, 생태환경운동,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효과 등 순기능을 보여주며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문제해결 수단으로 작용한다. 국가의 공식화폐인 법정화폐와...
美·中 무역전쟁…등 터지는 韓, 해법 안보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불똥이 당초 의도했던 중국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으로 튄 꼴이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얻더라도, 중국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
제3국 거쳐 화물이 印尼 갈 때 선사 확인서 수취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한·아세안 FTA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에 따르면, FTA 특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한 회원국으로부터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돼야 한다....
삶의 질, 추가고용, 내수활성화 담은 근로시간 단축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시간 단축은 비단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추가고용과 여가 확대로 인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여러 반사적 기대효과도 포함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일...
거래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통제는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⑫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제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 ...
美 관세장벽 “현재로선 다른 시장 찾는게 현명”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에 해당되는 기업은 일단 대미 수출물량을 줄이고, 시장다각화를 도모하는 등 상당기간 소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미국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에서 한국무역협...
“카드사 합리적인 수수료율 협상에 나서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카드사가 카드수수료 이익만을 겨냥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카드사 신규회원 모집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만을 위...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증가가 우리사회 자산·소득 양극화와 함께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토지지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토지지대세는 토지로부터 나오는 잠재적 지대소득을 세금으로 거둬 토지가격 상승을 원천...
P2P대출업…투자자·차주 보호할 관련법 미비 현재 P2P대출업에 대한 규제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는데,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기에 P2P대출 플랫폼회사에 대한 직접규제는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의 법적성격도 행정...
정보통신, 화학·섬유 분야 연구개발 투자 늘린다 산업계가 올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올해 산업계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약 57조700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전망이라고 12일 발표...
국가권력을 개인치부 악용한 범죄 재발 않도록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지만 노파심에서 당부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무시하기 어렵지만, 미진하다면 두번세번 소환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을 개인치부 수단으로 악용한...
수납장이 알아서 옷 관리하고 날씨 맞게 추천 가구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발달하고, 여기에 자신을 위한 투자와 소비를 아끼지 않는 포미(FOR ME)족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편의...
도시재생 목표 ‘지역공동체’ 형성…여전히 숙제 개발위주의 도시확장이 한계에 이르면서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주목받는다.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경제활성화,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자는게 핵...
잊혀가는 사회적 이슈와 기억들을 상기시키다 [김찬용의 Hidden HERO]…양호정 작가 양호정은 배제되어 잊혀가는 사회적 이슈와 기억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다. 그녀는 “좋은 예술은 대중이 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극하여 다시금 바라보게 만들고 기억하게 이끄는 ...
파견규제한 ‘공익’이 파견허용시 사익보다 크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견법 제5조제1항 합헌㊦ 헌재는 우리 노동시장을 “전문적이고 안정된 근로자파견의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제조업 핵심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
Me Too…“이제 홍매화 개화소식을 들었을 뿐”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미투(Me Too)를 ‘나도 당했다’라고 풀어쓰기도 하지만, 저는 ‘나도 고발한다’라고 푸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에 나선 이들은, 당했던 이들로 머물지 않고 고발에 나선 이들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