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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노동자, 근로시간 단축이 반갑지만 않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선 기대만큼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먼저 근로시간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채워줄 수 있도록 교육·보육·주거·의료 등 사회전반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또 저임금노동자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1만원’, 대통령의 공...
中 조세징수관리센터 사후심사, 기업신용 직결 [중국 통관절차 ‘선(先)통과 후(後)심사’㊦] 중국의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되면서 사후관리가 엄격해졌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해 수출이 어려...
화학물질·제품, 제조·판매·수입 관리 강화된다 28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개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설명회’에서 조범진 책임연구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관리 강화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지엠 경영진 책임규명…공장폐쇄 철회” 28일 금속노조는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지엠 30만 일자리 지키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지엠과 정부에 대해 ‘군산공장 폐쇄철회’를 촉구했다. 김재홍 한국지엠 군산지회장은 한국지엠의 낮은 생산성에 대한 책임규명...
성희롱피해자 도운 제3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노동OK’의 판례 리뷰] 성희롱피해자 도운 동료직원㊥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도와준 제3자에 대해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업주가 피해근로...
퇴근중 버스타려다 돌부리에 넘어져 ‘업무상 재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지난 1월4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도 ‘노쇼’ 위약금 신설 예약을 해놓고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즉, 예약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규정이 강화·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
‘#미투운동’은 남녀 대립을 만드는게 아니다 미투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서 ‘폭로를 고발한 이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격려해주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은 78.4%, 남성은 68%였다.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숙한 문화의 정착이 뒤따라야 한다.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은 인권을 침...
‘고위험·고수익’ 투자자, 비상장기업 주식 주목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에 중점을 두던 시장운영방식을 개선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場)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
간호인력 수급 근본 해결책은 “근무조건 개선” 보건의료분야 인력부족 사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분야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27일 ‘보건의료분야 좋...
경력을 속인 구직자 채용 후 알게 돼 해고했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㊵경력을 속인 구직자의 근로계약 취소㊤ 회사에서는 결국 적당한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구직자를 뽑을 수밖에 없다. 필자도 이번에 여러 차례의 구직자 면접을 진행했다. 그런데...
코트라,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코트라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트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출역량 강화에서 수출확대까지 맞춤...
성희롱 피해자 도운 직원 ‘인사불이익’은 불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성희롱피해자 도운 동료직원㊤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직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했다면, 회사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입체파 야수파…“나를 열광시키는 것은 오직 그림”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몽마르트의 뮤즈, 마리 로랑생展 황홀한 색채로 파리의 여성들을 화폭에 담아냈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성화가 마리 로랑생(1883~1956년)의 전시가 예술의전당(3월11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5인↓ 사업장 제외됐다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부정하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5인이상 30인미만 민간기업 노동자도 2020년부터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평균 15일가량의 법정공휴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기업 ...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방식 부실원인 지목 지난해 3분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GM의 부실화 원인은 GM이 글로벌전략을 중국·북미시장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중소형차 대신 대형 SUV·픽업 등 고수익 차종에 집중한 것에 있었다. 특히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방식도 원인으로...
중국 통관절차…먼저 통과한 다음에 심사한다 [중국 통관절차 ‘선(先)통과 후(後)심사’㊤] 중국 전역에 ‘통관일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다. 통관일체화는 기존에 지역마다 달리 행해지던 통관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인데, 이를 제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내달 30일 열리나? 지난 23일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선거가 법원의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중지된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오후 5시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30일 회장선거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
빚 생기고 사업 어려워, 이혼하고 재산분할 했다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④이혼시 재산분할 사해행위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대형점포 계획단계부터 ‘갈등 막을 법’ 있어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38>유진기업-소상공인 갈등 해법은 공구·철물 등 산업용재를 판매하는 ‘에이스홈센터’ 개점을 앞두고,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소상공인들과 공사가 70~80% 진행돼 판매센터 완공을 앞둔 유진기업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