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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1년 학부모 단축근무…사업주에 임금보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단축근무를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시행하면, 정부가 임금감소액 및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
사회적기업 인증받으려면 목적부터 명확해야 사회적기업으로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자 동시에 사회적목적 실현이라는 조직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과는 그 준비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사)마이크로크...
장애보조 노인돌봄…사회서비스단가 적정한가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등잔 밑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면 등잔 밑에 불을 비춰 살펴보면 잘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라도 텔레비전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아파트의 사정부터 살펴야겠어요. 그러니 정부도 기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는지만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침과 비용을 결정하는 사회...
아파트 분양 ‘큰 장’ 서는 과천 ‘로또청약’ 될까?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경기도 과천시가 수도권 분양시장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천주공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 일정이 연내 한꺼번에 쏠린데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이후 가점제 확대 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육성, 공정거래문화 확산 [서울시 공정경제팀 조일영 변호사] 서울시 공정거래과 조일영 변호사가 소속된 공정경제팀은 프랜차이즈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해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
“세상 참 많이 변했죠, 그런데 서민 생활은요?”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세상 참 많이 변했나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걸 보고, 이제야말로 서민을 위한 정부가 들어선 것 같...
경기도에서 연 25억 매출 광고업…세액감면은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매년 3월은 법인사업자의 세금신고가 이뤄지는 달이다. 법인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관심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미 회계장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황에서 절세계획을 세...
존·부재 잇는 사이와 틈…실존 회고·고통의 환대 [그림을 읽다:Artist] <77>김윤아 작가㊦ 작가 김윤아는 현실로부터 분리된 진부한 모든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때론 진리를 찾아 떠나는 승려처럼, 또 때론 자아를 찾기 위해 험난한 여정에 기꺼이 발을 담그는 젊은 날의 ...
“시장 커지는데 반려동물 전문정보 부족하다” [㈜펫닥 최승용 대표] 반려동물 통합 플랫폼 ㈜펫닥의 최승용 대표는 반려동물이 말을 할 수 없고, 동물의 특성상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공정경쟁’ 만들고,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 갖춰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무차별 골목상권 진출은 막아야 한다. 소상공인에게 장사는 생계이자 그야말로 밥줄, 목숨줄이지만,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작정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에이스홈센터와 다이소를 규제한다고 해서 용재업...
고율관세·한국GM…동맹 관점 해결? 어리석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자료제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열연강판에 57%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GM의 횡포에 미국처럼 돌려줘서도 안 될 일이다. 그렇더라도 무슨 힘이 있어 미국에 당당히 대응하겠느냐는 소극적 대응...
“돈 되는건 재벌이” 대기업체제가 혁신 걸림돌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체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법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중단” 결정 23일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가 잠정 중단됐다. 법원은 22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제기한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연...
정부 ‘내수주도 성장론’을 국정지표로 정하라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 차원에서 ‘수출주도 성장론’ 폐기방침을 천명하라. 재계와 보수언론의 공세, 이게 부담스럽다면 ‘내수주도 성장론’을 국정지표로 정하라. 정부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할수록 시장에서 경제주체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사사건건 정부정책에 발목을 잡기로 작정한 정치집단과의 ...
가계빚 1450조원 사상 최대…증가세는 둔화 가계빚이 145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단, 증가세는 5년만에 처음으로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가계대출 잔액과 카드사, 백화점, 자동차회사의 할...
美中 변화에 대처하고 아세안 인도 신시장 주목 [2018년 세계시장 진출 전략 ⑪끝] 올해 미국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유념해야 할 키워드는 보호무역주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2016년 7.9%에 불과했던 한국의 수출규...
화학 기계 전자 의류 시험성적서 위변조 막는다 시험성적서의 위·변조를 막기위해 시험데이터의 생성 및 수정내역 등 시험기록을 서버에 저장해 관리·보존할 수 있는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화학, 기계, 전자, 의류 등 시험인증기관의 감사조직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
유전집유 무전실형 ‘이재용 판결’…공정경제 요원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오랫동안 공들인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며, 다른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들었다. 누구는 회삿돈 7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고, 누구는 보이스피싱으로 2000만원을 사기쳤다는 이유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순간 36억원 ...
해외 카드사용액 18조…지난해 역대 최고 경신 지난해 국내에 거주중인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18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7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자가 신용·체크·직불 카드로 해외에...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 앞두고 ‘내홍’ 오는 23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에 도전하는 최승재 회장과 이에 반발하는 회원들 간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과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반한 월권행위로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