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명중 4명 “상대방이 싫어서” 사이버폭력 인터넷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이버폭력을 가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이 26.0%이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인...
산재인정 요건 갖추면 근로복지공단 ‘입증책임’[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법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입증책임의 문제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은 일관적으로 있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법인 ...
대기업, 기술탈취 소송에서 무관함 입증해야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했다. 올 하반기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 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 또, ‘기술...
스포츠 열정과 강원도의 힘이 만나는 평창과 강릉[유철상의 가족여행 <119>강원도의 힘 평창·강릉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로 떠나보자. 산을 넘고, 바다를 따라 걷는 여정 속에 자연의 순수함과 스포츠의 열정이 깃들어 있다. 평찬에서 가볼만한 곳으로 월정사가 꼽힌...
가산임금 중복할증 인정시 기업부담 비용 쟁점[‘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⑤끝. 중복할증 인정시 사회경제적 영향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중복할증 인정여부를 다투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2011다112391 임금 등)’...
관세율 낮아지나 비관세조치 건수 증가 아세안[2018년 세계시장 진출 전략…⑤아세안] 아세안은 전통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높다. 코트라 김기준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아세안은 1차부터 3차산업까지 수출, 투자 진출이 유망한 지역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호무역주의와 ...
안전한 식생활 “알러지 유발 성분 알려준다”[알리버2017 유나희 대표] 알러지가 있다면, 마트 등에서 가공식품을 고를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포장지에 식품성분이 표시돼 있긴 하지만, 깨알같은 글씨를 읽어가며 피해야할 성분들을 파악하기란 쉽...
법인실적 상승…세금 14조3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지난해 계획보다 14조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9일 ‘2017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면서, “지난해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
매력적인 ‘지역주택조합’ 실패하지 않는 투자는[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실속형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요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먼저 구성돼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하락 우려 “대형마트에 팔지마”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⑨불공정거래 행위 금지…7.구속조건부거래] 방수·방풍·투습 기능의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거래사업자에게 강요한 고어(GORE)社의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 ...
황혼알바 증가…노인일자리 키워드 이젠 ‘양질’ 양질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9일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내놨다. 양적확대에 그친 고령 근로자 일자리를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참여자...
토론회장에서 만나는 남녀비율 10대1의 의미 72대8. 최근 열린 10개의 토론회에서 좌장 및 토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로 참석한 남녀의 비율이다. 남성이 72명, 여성이 8명이다. 좌장 및 사회자나 발제자 중 여성은 없었고, 8명 모두는 토론자로 참가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로 교수, 정부 관계자, 기업 대표, 협회장, 센터소장 등이다. 토론주제는 창업지원, 규...
가상통화…법인세 가능, 개인소득세는 어려워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세제팀장은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개인 소득세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법인과 개인 모두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되...
법관 ‘언어’와 국민 ‘언어’가 달라도 이건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의 대상 자체를 없애기 위해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눈을 감는 방법을 택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회장의 ‘청탁죄’를 사해주기 위해 재판부가 만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조차도 부정했다. 이번 재판결과는 시민사회가 지적한대로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
가상통화 규제…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초점 가상통화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적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8일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
딸기 배 라면…아세안, 농식품 수출시장 급부상 올해 1월 농식품 수출이 5억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1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이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1월보다 13.7% 증가한 5억5680만달...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 밀어내기’ 과징금 5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부품 대리점에 부품구입을 강제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퇴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사...
“글로벌인터넷기업, 유한회사 설립 조세회피” 테슬라, 넷플릭스, 알리바바, 트위터, 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자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국내기...
야근 많고, 수당 없고…“가족같은 분위기 회사”[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㊳일상화된 노동법㊦ 회사는 회사고, 가족은 가족이다. 회사의 성공이라는 큰 목표아래, 모든 임직원이 제대로 된 야근수당도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묵묵히 일만 할 ...
인터넷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이버폭력을 가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이 26.0%이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법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입증책임의 문제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은 일관적으로 있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법인 ...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했다. 올 하반기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 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 또, ‘기술...
[유철상의 가족여행 <119>강원도의 힘 평창·강릉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로 떠나보자. 산을 넘고, 바다를 따라 걷는 여정 속에 자연의 순수함과 스포츠의 열정이 깃들어 있다. 평찬에서 가볼만한 곳으로 월정사가 꼽힌...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⑤끝. 중복할증 인정시 사회경제적 영향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중복할증 인정여부를 다투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2011다112391 임금 등)’...
[2018년 세계시장 진출 전략…⑤아세안] 아세안은 전통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높다. 코트라 김기준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아세안은 1차부터 3차산업까지 수출, 투자 진출이 유망한 지역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호무역주의와 ...
[알리버2017 유나희 대표] 알러지가 있다면, 마트 등에서 가공식품을 고를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포장지에 식품성분이 표시돼 있긴 하지만, 깨알같은 글씨를 읽어가며 피해야할 성분들을 파악하기란 쉽...
정부가 지난해 계획보다 14조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9일 ‘2017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면서, “지난해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실속형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요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먼저 구성돼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⑨불공정거래 행위 금지…7.구속조건부거래] 방수·방풍·투습 기능의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거래사업자에게 강요한 고어(GORE)社의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 ...
양질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9일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내놨다. 양적확대에 그친 고령 근로자 일자리를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참여자...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세제팀장은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개인 소득세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법인과 개인 모두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되...
가상통화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적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8일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
올해 1월 농식품 수출이 5억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1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이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1월보다 13.7% 증가한 5억5680만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부품 대리점에 부품구입을 강제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퇴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사...
테슬라, 넷플릭스, 알리바바, 트위터, 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자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국내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㊳일상화된 노동법㊦ 회사는 회사고, 가족은 가족이다. 회사의 성공이라는 큰 목표아래, 모든 임직원이 제대로 된 야근수당도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묵묵히 일만 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