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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차질없는 실행을” 최근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대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차질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한...
“특허는 비용 아닌 투자…중소기업 성장 기반” [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상근부회장]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그리고 특허청 차장을 역임한 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상근부회장은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적용만 논란인 이유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④‘휴일·연장’ 중복적용만 논란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2011다112391 임금 등)’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의 두번째 쟁점을 좀 더 살펴보면, 일요일 10시...
인류의 감동…평창올림픽-강원국제비엔날레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평창올림픽에 맞춰 ‘강원 국제비엔날레’라는 행사가 열린다. 이번 ‘강원 국제비엔날레’의 주제는 ‘악의 사전’이다. 기존 강원도에서 진행하던 ‘평창 비엔날레’라는 타이틀로 열렸던 전시는 ...
외주제작 제품브로슈어 ‘글꼴’ 저작권 침해인가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⑰글자체와 권리 외주업체에 제품 브로셔(혹은 홈페이지나 간판) 제작을 의뢰해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글꼴(글자체) 개발업체로부터 제품 브로셔에 사용된 글자체는 본인들이 개발한 글자체니, ...
명절 떡값, 제품 강제할당…‘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⑧불공정거래 행위 금지…6.거래상 지위의 남용]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거래과정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금...
설선물 과대포장 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야한다 과대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품목별로 10%~35%를 초과하거나, 포장횟수가 품목별로 1차~2차 포장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검사명령을 내린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기업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기준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숨진 원청노동자는 0.05명인 반면 사내하청노동자는 0.39명으로 무려 8배에 이른다. 위험한 작업을 의도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내기업·벤처기업 차별하는 규제부터 손질을 정부가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차별적인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벤...
휴일 8시간 넘게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 아닌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③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2011다112391 임금 등)’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두번째 쟁점은 ‘휴일근로를 1주간 법정근로시간(...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법제화해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마련돼도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사업철수 등의 권고나 시정명령에 그치지 말고 불이행시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
출퇴근중 사고, 자동차보험보다 산재가 유리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하다. 고용노동부는 “운전자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
‘생계형 적합업종’ 2월 국회 입법을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가 묻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권을 향해 국민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다. 집권여당을 포함 자유한국당 등 야당 모두는 질문에 앞서 답을 내놔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입법만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의 어려...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받는다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목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
대형유통업체, 판촉비 전가·판매대금 지연 여전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1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납...
“동반성장 시대적 당위…경제양극화 해결 노력”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제4대 위원장을 맡는다. 권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시대적 당위이며, 지속가능한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철학을 담아야 할 것”이라며, 취임식을 통해 “우리 동반위가 경제 양극화...
국내증시, 저평가 중소형 가치주 투자성과 기대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국내투자환경을 정리하면, 글로벌 경기확장과 한국 경기회복 지속으로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외돼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중소형 가치주의 투자성과가 기대된...
국회 지지부진, 정부가 간접고용 가이드라인을 간접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가 간접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간접고용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는 파리...
재기할 수 있는 ‘인생삼모작’ 지원정책 있어야 몇년 전부터 정부는 경영난으로 폐업이나 전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 컨설팅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 안전한 폐업과 재기를 돕고 있다. 물론 폐업 지원이 재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고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순간 누군가가 격려와 도움을 준다면, 자영업자에게는 안전벨...
한국산 선호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 투자 유망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세계 4위의 인구를 갖고 있어 잠재력있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기업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할랑인증 의무화나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