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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큰 일” 호들갑…영업비밀 보호조치 없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㉞영업비밀 증명은 누가하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춰야 우리 법에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
中企 ‘트레이드코리아’ 통해 해외 신시장 개척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글로벌 온라인 B2B 해외마케팅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새로운 통로로 각광받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3만2754명이 트레이드코리아를 방문했으며, ...
‘지리+대학교’도 널리 알려졌다면 식별력 인정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명칭이 결합된 표장이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교육 관련 분야 등’에 한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상표심사기준과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이처럼 일부 바뀌고, 상표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1월1...
“고통스럽고 짧은 인생 어떻게 살지 보여주기 위해”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알베르토 자코메티展 “내가 작업하는 이유는 이처럼 고통스럽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에서 처음으로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년) 전시...
도로공사 ‘제2의 파리바게뜨’ 후보명단에 올라 [‘노동OK’의 판례 리뷰] 한국도로공사 외주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파견근로자 문제로 ‘제2의 파리바게뜨’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책임성’이다. 확실한 업무처리를 ...
손실이 뻔한 ‘로또’에 은퇴 이후를 맡길 것인가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지만, 지출 통제에 따른 수익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현재의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또한 선택의 문제이고, 이를 통해 본인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후회없도록 본인의 가치...
계약체결·이행 단계 맞춰 하도급사 지위 강화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36>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28일 전속고발제 폐지,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가...
대기업 전유물 ‘맥주’ 중소기업도 만들어 판다 맥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소비자가 불편해 하고 또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쟁제한적 규제’가 내년부터 풀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맥주사...
총급여 3% 넘게 의료비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의료비영수증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성 의료비의 경우 간소화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급여다.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이다. 하지만 하한액인 최...
대기업, 中企·벤처 M&A해도 中企지위 7년 유지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에 인수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
3천만원 제품 1원에 응찰…정상적인 행위인가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⑤불공정거래 행위 금지…3.경쟁사업자 배제] ㈜캐드랜드는 국내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거래하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입찰가로 참여함으로써 경쟁...
他상가 임대차보증금 확인해 ‘깡통상가’ 피하라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①‘깡통상가’ 피하는 방법 임차인들은 깡통상가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피해서 입주하는 것이 최선인데 깡통상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우선 건물시세에서 ...
1월 경기 “내수판매 영업이익 자금사정 안좋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1월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했다. 계절적 비수기인 건설업의 경기전망이 어두웠다. 인건비 상승 부담 등으로 전월과 비교해 영업이익, 자금사정이 안좋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내놓은 ...
개인신상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10곳中 1곳 민간기업 10곳 가운데 1곳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
반려동물 이동권 보장…성숙한 펫티켓 만든다 [펫콜협동조합] 펫콜협동조합은 가입비(20만원)를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합원과 펫택시를 이용할 고객을 연결시켜 준다. 업계 최초로 앱을 도입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는게 이 팀장의 말이다. 예컨...
확대해서 봐야하는 ‘화상’…디자인 등록 안된다 내년 1월부터는 부분디자인 출원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시각성’을 인정받아야 화상디자인 등록이...
‘온라인’에 밀린 대형마트 ‘온라인몰’ 강화한다 [2018 유통업 전망 ㊦대형마트] 대형마트는 2018년에도 규제강화, 온라인쇼핑 등 타 업태와의 경쟁심화, 인건비 상승 등 악재요인이 겹치면서 저성장세(2.1%)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따라 대형마트업계는 단순 판...
유출되면 안되는 ‘영업비밀’ 법적 보호 요건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㉝영업비밀 법적 보호 요건 통상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비밀과 경영상의 비밀로 구분한다.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은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실험데이터, 시설, 기계설비, 장비, 제...
계열사 지원위해 거래상대방 차별…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④불공정거래 행위 금지…2.차별적 취급] 영화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의 케이블TV 방영권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인 ‘CJ씨제이미디어’와 비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