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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때 ‘개인기업’ 아니면 ‘법인’이 유리할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㉙법인과 개인기업의 선택기준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사업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인데, 해당 사업자가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민사적인 문제와 관련...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업주 반드시 조사해야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앞으로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은 사업주는 이에따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1년미만 재직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
사회적경제, 포용적 성장 주체로서 재편 필요 중기이코노미와 중기이코노미경영연구소,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주최한 ‘사회적경제 창업 생태계 진단 좌담회’가 20일 중기이코노미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 좌장을 맡은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잉여주택 보유세 도입해 투기수단 전락 막아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권 도입은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해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다.‘부동산 불패’라는 오래되고 질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
‘우버’ 때문에 무산, 4차산업혁명 규제개선 토론 ‘라이드쉐어링(Ride sharing)’ 서비스인 ‘우버(uber)’는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로 부상되면서, 지난 2013년 6월 미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서비스 지역을 빠르게 확대하며 주목을 받고 있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의 반발이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구했다면 미사용수당 소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기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
태동 ‘민간 임팩트투자’ 상호금융기관이 나서야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⑯민간 임팩트투자]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추구하는 ‘임팩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상호금융기관이 자금공급자로 나서야 하며, 이들 기관이 임...
기술보호 솔루션 도입 앞서 핵심인력 관리부터 중소기업 정보·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솔루션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핵심인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신현구 교수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주최...
포항지진…단기대책만 쏟아내서는 안된다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다. 경주 지진 이후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도 알지 못한다.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명예교수는 17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경주 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며 “지진이라고 하는 건 예측이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
“그렸다 지워지는” 소박하고 단순한 목탄 드로잉 [그림을 읽다:Artist] <73>허윤희 작가 주로 다루는 매체는 목탄이다. 목탄은 손으로 긋고 문지르면서 그려나간다는 점에서 신체와 직접적인 재료이다. 예민한 감정의 흐름이 빠르게 전달된다. 그리고 지우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해 인터넷은행 경쟁키워야” K뱅크,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금융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이 커지고 금융산업 혁신이 진행되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이 17일 개최...
지진피해 中企 소상공인 전통시장 1750억 지원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과 보증 등 총 17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포항지역 인근에 소재한 대구경북·울산·부산·경남 지방중소벤처기...
연립·다세대·원룸형 주택 10채 中 8채…지진에 무대책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역대 두번째 규모(진도 5.4)의 지진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일반화된 ‘필로티 구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을 외벽없이 기둥만 두고 개방한 구조로 지진발생시 붕괴위험이 일반주...
고용없는 성장, 국민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고용없는 성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사상 최대 매출에 따른 성과급잔치를 담장 울타리 안에서만 할 요량이라면, 수출기업·대기업에게 그 ...
“혁신中企, 스케일업 지원이 일자리 창출 열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업보다 성장·성숙기에 들어선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는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스케일업을 전방위로 지원해 신제조업을 성장시키면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잇...
민주당 국민의당 ‘영세中企지원 협치’ 가능하다 ‘예산안전쟁’이란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최근 여야 모두의 입이 거칠다. ‘적폐청산’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예산안심의를 이용하는 야당의 구태도 보인다. 그럼에도 ‘과반수’가 필요한 다수결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집권여당이...
서울 전통시장 김장비용 대형마트보다 8.6% 싸 서울지역 김장재료 구매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8.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김장재료 구매비용은 총 22만416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4만6960원보다 약 9.2% 낮아졌다. 배추와 무, 파 등 주요 채소류의 가격이 ...
은발의 로스터, 한국 맛 코리아카노로 승부걸다 [‘커피볶는집 리베(Liebe)’의 김영범 대표] 지난해말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커피음료점이다. 2015년 8월 3만57명이던 커피음료점 사업자 수는 지난해 8월 3만6106명으로 20.1% ...
예방책에도 줄기는커녕 늘어난 직장내 성희롱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2~2016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현황’ 자료를 보면,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사건신고는 2012년 263건에서 2013년 370건, 2...
비용절감만 내세운 ‘민간위탁’ 일자리만 줄였다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성을 내세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이 일자리 자체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리감독 부실에 따라 부패구조만 재생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따른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