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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무색…BBQ ‘갑질’ 논란 최근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안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터졌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윤홍근 회장이 ‘내가 누군지 아냐’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매장을 폐점시켜버리라’는 위협을 가했다며 한 가맹점주가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다. 이에대해 BBQ는 폭언은 없었고, 가맹본사의 정상적인 점검이라는 입장...
지역경제 살리는 ‘사회적금융’ 새마을금고 거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역할이 거론되고 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새마을금고는 사회적금융과 별개의 조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 그 자체가 사회적금융”이라며, “지역 내 유...
스위스 ‘고성’…니옹, 모르쥬, 그뤼에르, 에글 [유철상의 가족여행 <111>스위스 ⑮로잔 인근의 고성 로잔에서 기차로 약 25분 거리에 있는 니옹(Nyon). 니옹 성(Nyon Chateau)은 12세기 때 로마군의 요새로 만들어졌다. 18세기 때 니옹의 명산품이었던 도자기류가 전시돼 있는 ...
신규공개 1인당 평균 1억 세금 안내고 버텼다 서울시가 15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1267명 가운데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이며, 법인은 344명(체납...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담합한 대기업 계열사 대기업 계열사들이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도어(Platform...
사회적경제 창업 생태계 진단…현장 전문가 모인다 중기이코노미는 중기이코노미 경영연구소,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주최로 20일 오후 4시 중기이코노미에서 ‘사회적경제 창업 생태계 진단 좌담회’를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기업가와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경...
‘빛’은 보기 어렵고 ‘빚’만 늘어나는 청년의 삶 ‘빛’을 보기 어렵고 ‘빚’만 늘어나는 청년의 삶이다. 청년실업률을 낮추는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부터 확대해야 한다. 대출목적중 학자금 비중이 높은만큼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
구매확인서 발급 안하면 하도급대금 두배 벌금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직접수출업체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간접수출기업 수는 극히 적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수출액 575조원 가운데,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고도...
스타트업 만큼 스케일업(Scale-up)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스케일업(Scale-up)’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이와관련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기존 스타트업과 벤...
수출 초보기업 ‘떼인’ 수출대금 어떻게 하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지만, 중소기업 특히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사절단이나 박람회 등을 통해 신규 바...
비정규직 늘고 양극화…IMF 외환위기 영향 IMF 외환위기로 비정규직이 증가했으며,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IMF 외환위기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았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국 53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른 예산편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단위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당신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당신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일까? 우리가 밀접하다면 우리 사이의 거리는 46cm 미만일 것이다. 적당한 친밀함과 어느 정도 격식을 유지해야 하는 사이라면 46cm에서 1.2m 거리를, 비개인적인 업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 셋중 하나 ‘내부자’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 중에는 대주주나 주요주주, 임직원 등 회사 경영에 책임이 있는 내부자 비율이 높다. 금융감독원 강전 특별조사국장이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건정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
의결권 제한해 공익재단 통한 재벌 ‘편법’ 막자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20대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
전속고발제, 일부 아닌 전면 폐지가 대통령 공약 TF팀의 중간결과 보고서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11개과제중 오늘 발표한 것은 5개과제에 불과하다. 아직 절반 이상 남았고, 더 다듬어야 할 내용도 많다. 기우임이 틀림없겠지만 김상조 위원장 스스로 왜, 공정위원장을 맡...
접대비외 업무경비, 임직원 신용카드 사용 가능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대상인가?=거래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처 접...
상품 수출 늘면서 제조업 일자리 수도 증가 상품수출 증가가 제조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실적이 개선되자 기업들이 앞다퉈 설비투자 지출을 늘린 탓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최근 수출(상품)의 특징과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 보고서에 따르면, 수...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3법 상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논의가 마무리된 ...
배우자 계약한 ‘월세’도 세액공제…고시원 포함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기존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계약을 근로자 본인이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주택 및 오피스텔에 한해서 적용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