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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루비노’항…인프라 조성 선행돼야 문재인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동북아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자루비노항(港)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내기업이 진출하기에는 통관·제도 등 다양한 장애가 있어 이를 사...
“공공공사를 많이 수주할수록 적자 늘어난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현찰’이라고 한다. 부도위험도 없어 안전하고, 조기에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수익률도 크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상식’과 다른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
대기업과 부당 전속거래 中企 체질 약화시킨다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32>부당 전속거래 전속거래는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이 제정되고, 부품중소기업과 수출대기업간 하도급거래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1990년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자 원가절감을 위해 대...
한중관계 해빙?…국제관계 긴장 늦춰선 안돼 국제관계에서 순식간에 조성된 화해무드가 미덥지가 않다. 실제 31일 협의에서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입장이나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바꿔말해 한국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중국은 또 다시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무관하게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규직 적으면 +2점…고용·노동 위반 -2점 앞으로 정부의 물품·용역·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조달기업의 고용·근로분야에 대한 사회적책임 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피자헛 대표 국감 증인 채택후 계약 갱신 ‘팩트’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지난 10월31일 스티븐 리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 대표이사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10년 넘긴 피자헛 가맹점 몇 곳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
근로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사업주 과태료 내야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돼 직업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소음에 의한 난청, 분진에 의한 진폐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업병은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후유증을...
알프스 관광의 절정 ‘마테호른’ 품은 체르마트 [유철상의 가족여행 <109>스위스 ⑬체르마트와 발레 지역 알프스의 심장부인 체르마트와 발레 지역은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마테호른 등 수많은 명봉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로마시대부터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번영...
심의 앞둔 법인세인상, 민주 한국 국민의당 생각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00억원초과 22%의 세율구간에 더해, 2000억원 초과시 최고세율 25%를 부과하는 과표구간이 신설됐다. 그리고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법인세법 개정안...
노조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공격적’이면 위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대항 또는 방어 수준을 넘어 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직장폐쇄 사례를 종종 볼 수있다. 노사간 물리적 충돌과 사회적 논...
조세회피처 90개 기업과 197명 모두 조사해야 현행 세무행정에 대해 ‘조세정의’ 실현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반영한 것이다. 또 뉴스타파 보도는 그간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던 사례의 일단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돌아선 국민의 ...
“유턴법 혜택 받으려면 기업이 포기할 게 많다” [국내복귀 기업 지원 ㊦복귀여건 조성]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중 제조업체의 10%(578개사)만 국내로 복귀하더라도 28만6000개의 일자리가 생긴...
미세먼지, IoT 빅데이터로 촘촘하게 측정·분석 앞으로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소형 공기질측정기를 활용해, 음영지역 없는 실시간 미세먼지 관측이 가능해진다. 측정된 정보는 빅데이터와 결합해 미세먼지 대응 솔루션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함께 이러한 ‘...
외국인관광객 씀씀이 줄고 찾는 곳도 서울·제주 국내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외국인관광객의 방문지역도 편중이 심하고, 지출액 역시 줄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발표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
사생활 침해 민감한 CCTV ‘설치목적’을 지켜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㉘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 사항 요즘 회사에서는 영업비밀유출 등의 범죄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일이 있다. 이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관리가 되지 않...
노조쟁의에 대항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권 보장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노조법은 노조에게는 파업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파업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직장폐쇄권(제46조)을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자신의 주...
고용의무는 파리바게뜨와 제빵·카페기사 문제 범죄는 ‘갑’이 저질러놓고, 그에 따른 뒤처리를 ‘을’에게 전가한 꼴이다. 또 엉겁결에 짐을 떠안은 ‘을’은 지금껏 ‘갑’에게 당했던 설움에 대한 학습효과인지, 그 부담을 자신보다 약자인 ‘병’에게 떠넘겼다. 여기서 ‘갑’은 ...
B2B 마케팅, ‘핵심고객’을 찾아 신뢰를 쌓아라 마케팅은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교환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이디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발상·가격결정·촉진·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 영업력만으로도 B2B 비즈니스가 가...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기업의 성장을 중요시 하는 기존 주류경제학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소수의견’,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치부해 버린다. 하지만 주류경제학 이론에 따른 그 결과가 일본의 지난 20년이며, 한국의 과거 9년이다. 극단적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과거가 말해주고 있는 ...
해외진출 NO! 창업 때부터 글로벌시장 맞춰라 [K-ICT본투글로벌센터 김종갑 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K-ICT본투글로벌센터 김종갑 센터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과거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