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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경험·목격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고를 경험 또는 목격한 근로자의 트라우마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전국 확대·시행한다. 산업재해를 경험 또는 ...
현대차 기술탈취 의혹사건 연속 국감출석 이유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②동일사건으로 2년연속 국감] ‘VOC 저감 기술 탈취’ 의혹, 현대차가 지난 국감에선 빠져나갔지만 올해 국감은 쉽지 않은 길을 갈지 모른다. 지난 국감 이후 드러난 사실을 종합한다면 그렇다는 얘...
공정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 대리점 뭉친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에는 70만개의 대리점이 있다. 동네 한 슈퍼마켓과 거래하는 대리점만도 최소 50개가 넘는다. 일상에서 사용하고 먹는 제품들이 대리점을 통해 대다수 거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지만...
코트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지부진 [2017 국정감사 현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기업을 돕기위한 ‘수출첫걸음지원사업’과 ‘해외인재DB사업’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은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
“삼성 금융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적절하다” [2017 국정감사 현장]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주주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심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산재 은폐하거나 원청 은폐 교사·공모 형사처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뿌리뽑지 못하고 있는 ‘부정당업체’ 입찰 참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정양호 조달청장은 “법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똑같은 잘못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비...
특수형태근로 노동3권 보장 법률 제·개정한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직업상담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올 하반기 법률 제·...
코트라 지부장 “야반도주” 운운 국정감사서 질타 [2017 국정감사 현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정광영 중국지역본부지부장이 지난 25일 ‘한중민간협력포럼’에서 했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공장지붕 활용, 원전4기 분량 태양광 발전 가능” [2017 국정감사 현장]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지붕을 활용하면, 연간 원전 4기 분량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1% 이자 돈 빌려와 14%로 대출해주는 카드사 [2017 국정감사 현장] 카드사들이 1%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와, 고객에게는 14%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해 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시...
무역통계 알면 시장 보인다…무역통계사이트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입무역통계란 사전적 의미로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 행하는 화물의 교류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무역통계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무역통계지역은 지리적·행정적·국민 ...
유통 제조 소비 웃을 수 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경제민주화, 적폐청산을 내건 새 정부가 똑같은 행사를 시작했다. 정부주도,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을 내세운 것도 똑같다.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별로 나아진게 없다. 빈부의 차이는 ...
“은산분리 무력…케이뱅크 인가 금융질서 파괴” 심 의원은 단독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인터넷은행 인가 당시 인터넷은행 인가에 참여했던 아이뱅크 컨소시업의 경우, 참여비율을 규정한 ‘주주간계약서’에서 은행법 개정 이후를 전재하고 지배구조 장악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이사회 ...
창업 지원기관·사업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2017 국정감사 현장] 창업을 돕는 기관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원사업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
연구개발 임직원 급여 ‘판관비’로 분류해선 안돼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해서는 안되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연구활동에 지출된 비용은 ‘연구비’로 표시하고 개발활동에 지출된 금액은 ‘개...
언제 우리는 ‘삼성’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행정부의 관료들은 국민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혹 행정부 관료들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과 동일하지 않고, 이 회장이 추구하는 이해와 동일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는 이 회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은폐·방조...
장관 빈자리라서?…보고도 제대로 안 된 중기부 [2017 국정감사 현장]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다. 하지만 현재 공석인 장관의 빈자리만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자리였다. 야...
은행 ATM 수수료 60%를 저소득층이 내고 있다 [2017 국정감사 현장] 국내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를 저소득층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5대은행 ATM 수수료 부과의 소득분위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
“지역별·업종별 차등화해 최저임금 도입하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돼,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