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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가 험악해질수록 우리 목소리를 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일도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북미 양쪽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쟁은 아닐 것이다. 문...
“창업자 노동법교육 의무화…생활임금 확산”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의 근간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압축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기업과 가계간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민이 지향하...
SW中企, 인도기업과 협업 세계시장 진출한다 정보보안 시장이 유망하다. 인도는 인력을 토대로 한 서비스분야는 강하지만 시스템 등 하드웨어분야의 경쟁력은 낮기 때문이다. 인도정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사이버공격이 급증해 2015년에는 거의 5만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았다. 거의 ...
“中企재직 경험자에게 창업자금 우선 지원하자”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떤 모습일까?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100명의 서울시민은 ▲중소기업 지원 ▲골목상권 보호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자신이 느끼...
여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 약속 지켜라 오늘 공정위 발표를 계기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증식과 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법을 완료하란 말이다.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미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입법개정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간 협의를 거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의지다. 다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5천여명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등을 불법파견한 것으로 결론내고,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파리바게뜨의 11개 협력업체에는 제빵기사 등의 미지급 수당 등 110억여원을 지급할 것...
‘골프존 행정지도·감독’한 공정위 재심의 요청 [6년째 계속된 ‘골프존 갈등’ 해법은 ③재점화된 ‘가맹사업’ 논란] 전국의 골프존사업자 1020명은 감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
적법해도 부당한 행정청 처분이라면 행정심판 회사를 운영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 침해를 받는 경우,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者)가 이를 바로잡아달라며 행정기관에...
“밖에서 부패, 안에서는 청렴기관 판단”…국세청 민원인 등 국민들은 경제권력기관중 하나인 국세청의 청렴도가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국세청 내부에서는 스스로 청렴도가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 심재철 자유한...
사탕은 채워지고 멈춘 시계는 다시 움직인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전시 관리자는 오늘도 전시공간 귀퉁이에 쌓여 있는 사탕더미의 무게를 잰다. 79kg에서 5kg이 모자란 74kg이다. 관리자는 그 사탕더미와 같은 사탕들을 5kg만큼 사탕더미에 더해 79kg을 만든다. ...
민간과 고용서비스 연계…‘일자리공단’ 설립을 공공고용서비스 중심축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가 과도한 행정업무 때문에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고용서비스의 질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민간이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 ‘(가칭)국민일자리공단’을 설립,...
소상공인 “정치주체임을 자각”…정치력 선언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2015년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위원장(19대 국회의원)의 주도 하에 발족됐다.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올해 전 위원장과 9인의 운영위원이 매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카드...
저급하고 치졸한 국정원 국민 사찰…부끄럽다 이외수·조정래·진중권·문성근·김여진·김민선·이창동·박찬욱·봉준호·김미화·김제동·윤도현·故 신해철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82명의 문화·예술·연예계 인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단지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들을 생업에서 몰아냈다.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특허·영업비밀 침해 최대 3배 징벌손배제 도입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배배상제가 도입된다. 또 공모전·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사업기술 자...
무용지물 ‘이윤주도’ ‘낙수효과’ 타령 경제학자 누군가 말했다. 경제를 제일 모르는 것이 경제학자라고. 옆에 있는 근로자와 가계 그리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의 이윤을 가계로 돌리자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대기업의 곳간에 ...
세금체납액 상위 10곳중 절반 ‘강남·서초’ 위치 올해 상반기 세금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 상위 10곳 중 5곳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정의…원칙은 지키되 ‘그래도 사람을 보겠다’ [유철상의 가족여행 <98>스위스 ②올림픽의 도시 로잔 빨리 광장(Place de la Palud)은 로잔의 메인 스퀘어다.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숍과 카페,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원래 눈을 가린 것이...
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 알수 있다면 개인정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㉕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관리·처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 과정을 잘 갖춰 놓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 개인정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하다. 무엇이 개인정보인지, ...
대중소 구분없는 규제 획일적용 中企 부담 키워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28> 규제 획일적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무차별적 규제방식이 대기업에 비해 ‘규제적응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혁신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나...
中企적합 생활소비재, 법적지원 미비 성장한계 성숙기에 접어들어 쇠퇴와 도약의 갈림길에 선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소비재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