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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재테크, 남은 부동산 투기’ 비뚤어진 심리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누진세체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렸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초고소득자의 혁신의지가 떨어진다고? 이같은 문제의식에 구태여 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한다면, ‘갈 테면 가라’고 답할 수밖에 없...
‘서울로 7017’ 설치작품 ‘슈즈트리’ 왜 철수됐나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퍼블릭 아트와 장소성㊤ ‘서울로 7017’의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설치된 황지혜의 ‘슈즈트리’는 의도와는 달리 거센 비난을 받아, 설치된 후 예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철수됐다. ...
운송, 여행, 건설…서비스수지 사상 최대 적자 운송, 여행, 건설 등 서비스수지가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비스수지는 157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상반기 기준 ...
계획, 조직화, 지시, 컨트롤, 조정…매니지먼트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㉔매니저의 사람관리 기법㊦] 매니저는 자신의 실적을 관리하면서도 빠른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고, 부서 또는 팀단위 책임자로서 직원들에 대한 매니지먼트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플레...
해외조달 中企에 ‘급’이 다른 서비스 제공한다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의 지원은 다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원자금 집행, 전시회 참여 및 개최횟수 등 ‘외형’을 관리하는 반면 협회는 수출계약 체결과 해외입찰 성공 등 ‘내용’에 초점...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 세율 25%로 인상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0억원 초과’인 최고구간을 ‘200억원초과 2000억원이하’ 그리고 ‘2000억원초과’ 2개의 구간으로 나눴다. 새롭게 최고구간이 된 2000억원초과의 경우 현행 22%인 세율을 25%로 ...
고령화 빨라져…10년뒤 가계저축률은 마이너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인구고령화가 가계의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수준(전체 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15년 12.8%에서 2030년 24.5%로 상승할때 가계저축률은 8.9%에서 -3.6%로 떨어졌다. 가...
30대그룹 근로자 10명중 4명은 비정규직 2일 CEO스코어가 국내 30대그룹중 고용노동부에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360개사의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3월말 기준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1만9577명이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56만1241명이다. 조사대상 ...
8·2 부동산대책,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는 보호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지역, 부산의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그리고 세종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서울...
물난리 지역…집·가게 모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신청자에 한해’ 대출을 보증해주는 지원제도로는 생계가 막힌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다. 자연재해와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피해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대출을 증가시키는 지원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지...
대기업·금융권만 ‘홀로 성장’…고통분담 필요 모두가 어려운 때, 또 우리사회 극단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 ‘9988’의 지갑에 돈을 채워주려 하고 있다. 금융권과 대기업은 이제라도 고통을 분담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9988’ 모두를 도태시키는 산업생태계에선 ...
특허만 고집할 필요 없다, 실용신안 고려해 볼 만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⑫특허와 실용신안 아이디어(idea)가 떠올랐을 때, 이를 권리화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흔히 특허출원을 염두에 둔다. 즉 아이디어는 곧 발명(invention)으로 인식되므로, 특허사무소로 가서 특허출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경실련, “전면 재검토 필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두고 부동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주민이 소외된 관주도·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기형적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로 정상화해야 순환출자에 따른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중 하나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다. 하지만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된 경우에도 순환출자에 따른 문제점을 상...
사상최대 신용사면…‘옥석 가리기’가 관건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대규모 신용사면은 반복해서 이뤄져왔다. 이명박정부는 700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조성, 3000만원이하 채무불이행자 72만명에 대해 이자를 감면했다. 박근혜정부도 66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원금감면은 물론 상환기간도 연장해줬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결국은 선...
상반기 벤처투자 1조원 육박…ICT↑ 바이오의료↓ 중소벤처기업부가 1일 발표한 ‘2017년도 상반기 벤처투자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벤처투자규모는 9926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9750억원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전체 투자자금중 77.3%가 창업 7년이내 기...
0.47%의 부자, 전체 금융자산의 16.3% 보유 10억원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한국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 총합이 5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3구에 한국부자들이 모여있다. 1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산업부, LS그룹 가온전선㈜ 기활법 승인 가온전선은 1947년 창립한 국내 전선산업의 효시기업이다. 2004년 LS그룹에 편입됐으며, 고압 및 중저압 전력케이블, 데이터케이블, 광통신케이블 등 케이블산업의 대표기업으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전...
‘마드리드출원’, 114개국서 상표권보호받는다 [지금 중기에선] <125>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⑯마드리드 국제출원특허에 PCT출원, 디자인의 헤이그출원이 있다면 상표에는 ‘마드리드출원’이 있다. 국가별로 각각 출원해야 하는 전통적인 해외출원 방법 대신, 하나의 ...
저금리 피해 막자…안전성+수익성 상품 챙겨라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특정 단체 중 운용자산 규모가 상당히 큰 단체가 많은데, 대부분의 자산을 ‘안정성’만 강조해 저금리 피해를 보는 곳이 적지 않다. 금융자산 중 운용자산은 대부분 예적금이며, 만기자금은 금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