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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보다 더 큰 부담은 ‘불공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고, 향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이후’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불공정 갑을관계를 방...
1년 걸려 구한 첫 직장, 청년 3명중 2명은 그만 둬 청년(15~29세)층 3명 가운데 2명은 약 1년이 걸려 구한 직장을 그만뒀고, 2명 가운데 1명은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150만원도 되지 않았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인건비 증가하면 일자리 감소? “상관관계 없어” 새 정부가 2020년을 기한으로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입장차는 매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OECD 대비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정도, 가계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
몰라서 어려워서…수입업자 ‘관세환급’ 챙겨라 관세환급도 수입업자가 반드시 챙겨야하는 수출입지원제도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개인도 반품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수입통관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관...
언론과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이간질 멈춰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우리 경제의 갈 길은 멀다. 당장, 오른 시급마저 줄 수 없는 처지의 자영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발등의 불’이기도 하다. 그렇다 해서 ‘자영업자 다 망한다’식의 반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주장과 다를...
“통신사와 대리점 상하관계” 적합업종에 기대 [(사)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 고가이면서도 들쭉날쭉한 단말기 가격과 높은 통신료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통신기기 대리점·판매점에 불만을 갖게 하는 주된 이유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구조를 놓고 본다면, 통신기기 대리점...
“높은 마진 붙여 건강기능식품 고가 판매, 불합리” [㈜뉴트리원 임우혁 대표] 뉴트리원의 임우혁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한다. 한 제약회사에서 근무했던 임 대표는 대기업 제약회사들이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으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에 높은 ...
신속한 통관 원한다면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122>AEO인증 활용 호주·아랍에미리트(UAE)와 지난 10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데 이어, 우리 정부가 향후 비관세장벽이 높은 신시장까지 MRA 체결을 확...
“각자 보고 느끼고 싶은 만큼 감상했으면 좋겠다” [김찬용의 Hidden HERO]…독고호우 해마다 수많은 작가지망생이 배출돼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만큼 많은 미술작품들이 범람하며 화랑가와 미술관을 채우지만, 정작 그마저도 선택받은 몇몇 작가들만의 기회일 뿐이다....
잘못 신고 수입세, 제때 잡아야 가산세 피한다 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부족하게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신고오류를 발견...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 줄었는데 강남4구만 증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은 줄고,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 매매거래 감소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서울 강남4구의 주택매매 거래는 오히...
66억원 낭비하고 휴지통에 들어간 국가브랜드 브랜드는 장기간 유지되면서 신뢰가 쌓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주 브랜드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결국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고유한 정체성마저 상실할 수 있다. 물론 국가브랜드로 적절하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바꾸는 것이 온당하겠으나, 이보다는 애초에 좀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AI 로봇 IoT…물류과정 최적화 ‘Logistics 4.0’ 정체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변화된 물류환경을 반영했다고 평가받는 ‘Logistics 4.0’을 참조할 만하다. 독일의 컨설팅 회사인 ‘롤랜드 베르거(Roland Berger)’는 4차 산업혁명과 물류산업 발전에 대한 ...
가맹본부 위법·부도덕 행위…가맹점주에 손배 앞으로 가맹본부는 논란이 일었던 필수물품의 마진규모와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을 공개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
같은 의제·사람…러, 과거 프레임서 벗어나자 [박종호 대표의 러시아 비즈] ⑮새로운 대러시아 경제관계 필요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업을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대러시아 외교와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간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몇가지 러시아 대외정책을 보면, 지난 보수정권 그리고 지지난 진보정권의 대외정책 노선이나 어젠...
무역금융 편취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집중 단속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올해 관세청은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을 단속테마로 선정했다.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
최저임금 인상 재앙? 中企 이중적 행태 버려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가야 할 목표다.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주장하듯 근로자만을 위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노동을 존중해야만, 노동에 기반한 생산...
근로자 3명중 1명, 1년에 휴가 5일도 사용 못해 임금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1년에 5일도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1명은 단 하루도 쉴 수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발표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사용 촉진방안 및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에 따르면 ...
일반병원 80%, 법정 최소기준 간호인력수 미달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간호인력 수는 2013년 기준 OECD 34개국중 29위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43.6명으로, 미국 5.3명의...
‘저항경제’ 이란…완제품 수출장벽 높아질 것 이란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완제품 수출대신 현지 생산공정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란식 자립경제 체제인 ‘저항경제(Resistance Economy)’ 정책을 확대해, 석유중심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완제품 수입장벽을 더 높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