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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다르다…경제력 집중 억제 대상은 4대그룹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정책방향과 관련, 경제력 집중 억제는 적은 범위의 그룹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배구조개선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넓은 범위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소상공인 지원과 ‘청탁금지법’은 다른 사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한다고 발표, ...
G-pass 中企 일본서 359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닷, ㈜구츠, ㈜대진코스탈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을 구성, 일본시장에서 359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이하 G-pass협회)가 17일 밝혔다.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은 ...
김상조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눈 감아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거래가 바탕이 된 시장경제의 ‘낙수효과’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분수효과’, 투트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
최저임금 인상 세계적 추세, 영세中企 부담 완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된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7.3%의 두배가 넘는다. 2001년 16.6% 인상된 이래...
자영업이 ‘프랜차이즈’ 먹잇감으로 전락한 현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골목상권 생태계에서 프랜차이즈(갑), 가맹점(을), 골목 자영업(병) 순으로 먹이사슬이 형성돼 있다. 갑과 을의 관계는 종속의 관계로 변질됐다. 을 또한 상위 포식자처럼 ‘병’을 도태시키고 있다...
“사드여파 기능성 베개 협상 中 바이어 연락 뚝” [기능성 베개 전문업체 가온힐㈜ 이상혁 대표] 베개는 인체에 직접 닿는 침구류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보다 훨씬 오염되기 쉽다. 자는 동안 피부각질이나 유분 등이 쌓이게 되고, 각종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번식하기 쉽다. 이는...
방산 대기업, 근로자 쟁의금지 조항 악용한다 헌법 제33조 제3항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방산업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
방산업체 근로자는 노동3권 제약 받아야 하나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헌법 제33조 제3항은 군사정권의 유물로 노사갈등 및 노노(勞勞)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이 조항을 악용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넘쳐나는 편의점…골목상권 배려없는 신세계 지금도 도심이나 아파트 골목골목 마다 편의점이 넘쳐나는 과포화 상태인데, 이로인해 동네 슈퍼마켓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의 확장전략이 ‘상생’과 어울리는 말인지 의아해질 수 밖에 없다. 김 대표가 언급한 흑자달성은 개별점포의 흑자가 아니다. 개별점포의 흑자가 목표라면 전체 점포...
블로그 쇼핑몰…숫자·부정어 활용 시선 끌어라 블로그 쇼핑몰 창업이 새로운 온라인 창업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블로그는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개인채널이지만, 파워블로그 등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사례들이 나오면서 일반인도 쉽게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블로그에 관심을 보이고 ...
“빚, 힘들어 하지 마세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센터는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부채 증가를 예방하고,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나아가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
폭행 성추행 ‘오너리스크’ 떠안는 가맹점 속앓이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례로 가맹점이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본사는 가맹점에 대한 계약해지 결정이 가능한데, 본사가 가맹점에 피해를 준 ...
신세계 “emart24 매년 천곳 출점”…골목침해 논란 신세계 계열의 편의점 ‘위드미’를 ‘emart24’로 브랜드명을 바꾸고, 앞으로 매년 1000개 이상의 신규출점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영 이마트24 대표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
충치 잇몸질환, 구강관리 힘든 환자위해 만들다 [TIPS 지원사업 선정 ⑱㈜닥터픽] 구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질환은 물론, 구강 내 세균으로 인한 대표적인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나 장애인 등의 경우 구강...
전기차 5년만에 35배 ↑…세컨드카 보유도 증가 국내 친환경 전기차 등록대수가 5년만에 35배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보면, 2017년 6월말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1만5869대로, 2012년 6월말 기준 458대에서 매년 3000대씩 증가한 셈이다. 또 전기...
복합쇼핑몰 ‘K11’에 작품 전시 “예술의 민주화”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슈퍼컬렉터 ⑧애드리언 쳉 세계 미술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젊은 컬렉터 쳉은 경영에 예술을 접목시키며 사업을 키워나가는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하버드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한 재원...
면세점…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썩은 공직사회 공공의 이익에 귀속돼야 할 특허권의 대가가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개인의 치부로 돌아가는데, ‘공복’중 어느 누구도 반발하거나 이의을 제기하지 않았다. 행정부가 독점하고 이미 발급한 숱한 특허권, 허가·인가권이 감사원 결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믿기에는 감사결과...
韓 특허출원과 동시에 美 예비출원하면 우선권 [주요 수출국 지재권 대응전략 ③미국 ㊤예비출원] 미국특허는 실용특허, 디자인특허, 식물특허 등으로 나눈다. 우리나라의 실용신안과 특허는 미국의 실용특허에 해당하고, 디자인은 미국의 디자인특허에 해당한다. 식물특...
“사회적기업 인증 폐지해 저변확대·기업육성” 새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의 성장 및 확대를 가로막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인증제를 폐지해, 인증 문턱을 넘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