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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적용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대법원에서도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이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
적합업종 신청한 6개 품목 중 ‘합격’ 품목 1개 높낮이 조절을 통해 고소작업시 발판으로 사용되는 장비인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적합업종에 새로 지정됐다. 하지만 문구도매업 등 5개 품목은 대기업과 합의가 되지 않아 이번 신규지정에서 빠졌다. 모두 6개 품목이 적합업종 신청을 했...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 유가 결정구조 바꿔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한 화력발전소 운행정지, 경유차 감축, 중국과의 국제공조 등의 대책은 미세먼지 책임을 ‘고등어’에게 돌렸던 이전 정권에 비하면 진일보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경유차 감축 공약을 위해 경유가격 인상을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
“지하도 상인들의 희망을 빼앗지 말아달라” (사)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서울시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연합회 정인대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의...
저성장 양극화 해결 한계…‘사회적경제’가 대안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이회수 상임부위원장]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국가·시장의 역할로만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발전모델에 주...
재활용으로 환경보호하고, 판로 뚫는 ‘GR인증’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㉛GR(Good Recycled)인증] GR(Good Recycled)인증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우수한 제품에 품질을 정부(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하는 제도다.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
갑질 이후 사과의 패턴…진정성 의심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정우현 엠피그룹 회장이 결국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사회적 비난과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고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질 기세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회장님’ 사과의 진성정 자체도 문제지만 매...
폐기됐지만 ‘성과연봉제’ 강행 책임 물어야 한다 박근혜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4대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도입, 단체협약 시정지도)과 이명박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주도한 4대강사업의 공통점은 ‘독선’과 ‘불통’이다. 사회적 합의없이 권력자의 독단적인...
4대강 하천보수원’ 업무가 ‘자전거길’ 풀베기? ‘4대강’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하천보수원들이 ‘자전거길’ 풀베기 등 부수적인 일에 치중, 배수문 관리 등 본연의 업무인 하천 유지·보수업무가 소홀해지고 이로인해 막을 수 있는 침수피해도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천보수원...
합의이행 안한 가맹본부 ‘시정조치 면제없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합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분쟁이 생겨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합의만 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지만...
비트코인·이더리움 뜨는데 국내선 ‘아리송’ 한국의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다. 현재 국내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포함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다. 그나마 비슷한 것이 ‘디지털 상품’ 정도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관련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건수 증가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262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2년 2606건, 2013년 2812건, 2014년 3346건,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
원산지검증, 수출국세관 HS코드 확인요청 많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다.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한다. 협정에 따라 국가 또는 그 지정기관이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수출...
빅데이터 대기업 전유물? ‘서비스’ 中企 강세 [HIT! 기술이 미래다] ㉟기술로드맵…빅데이터 빅데이터 솔루션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이터관리 기술을 말한다. 고객 신상정보나 매출·회계 데이터 등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정형...
청년창업중소기업, 3년간 법인세 75% 감면 혜택 올해 사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기업이라면,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법인세 감면혜택이 더 크다. 내년말까지 창업한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고 창업 5년간 법인세 50% 감면혜택이 있지만,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나머...
투기세력 엄단 ‘강력한 일관된’ 메시지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대한다. 갈팡질팡 투기억제책으론 부동산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울 뿐이다. 서민주거 중심의 공급확대와 병행해 투기세력 엄단이란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만이 투...
中企 절반은 영업비밀 관리규정·절차도 없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능력이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특허청이 26일 발표한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기업 616개사 가운데 86개기업(14%)이 영업비밀을 유출당한 경험이 ...
신용보증기금 창업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창업육성 플랫폼(Start-up NEST)을 출범시키며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창업육성 플랫폼은 ‘유망창업기업 발굴-액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의 4단계로 구성된다. 유망스타트업을 선발해 액셀러레이팅을 실...
관세혜택 받으려면 검증방식·HS코드 확인부터 [FTA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 사후검증’으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다. 원산지 사후검증이란 FTA 체결국가가 관세혜택을 받은 품목의 원재료를 생산했는가 등을 확인해 위반시 관세추징, 벌금 등 제재를 취하는 행정절...
데이터사용 완전무료…와이파이 ‘프리’ 꿈꾼다 [TIPS 지원사업 선정 ⑰애니파이㈜] 전 세계로 와이파이(WiFi) 프리존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스타트업이 있다. 애니파이㈜는 개인 모바일을 통해 와이파이 존을 확대시켜 데이터 비용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다. 애니파이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