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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앞서 中企 보호방안 마련해야” 공정위가 개선됐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이다. 법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고 명확하게 처분이 내려지고, 공정하게 사건이 처리되면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늘 문제점으로 지적...
준사법기관 공정위, 행정부 소속 합리적인가 공정위가 대기업 편을 든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경제검찰로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당시 대다수 언론은 ‘불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사 예상매출액, 그대로 믿었다간 ‘곤란’ 창업상담을 하면서 이처럼 가맹본사가 홍보하는 예상매출액을 그대로 믿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대만큼 매출액이 나오지 않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본사가 제...
사업파트너 가맹점과 가맹본부 상생해야 한다 아쉬울 땐 늘 가맹점들을 내세우면서, 정작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만드는 가맹본부의 횡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BBQ는 지난 3월 치킨값 인상을 발표하며 ‘가맹점주 수익률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달 19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BBQ의 매출은 전년대비 38억9300만원, 영업이...
가계 소득이전, 공공서비스 강조 ‘노르딕 모델’ 노르딕 모델(Nordic model)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모델을 일반화한 것이다. 국가마다 경제여건을 반영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가계로의 소득이...
예비창업자와 만난다…프랜차이즈 박람회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제15회 서울 프랜차이즈 박람회’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카페, 주점, 한식,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종과 두피관리, 다이어트, 실용음악...
‘메이커 스페이스’ 확충해 제조기업 창업 활성화 [제이노믹스의 시작 ⑩전통산업 부흥전략]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은 스마트공장 확산과 맞물려 있다. 스마트공장을 통해 국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
중국에서 대리상과 판매상 법적책임이 다르다 중국기업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기업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이 용어의 뉘앙스다. 동일한 한자문화권인 탓에 유사한 한자가 많지만, 법률적 해석은 전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률적인 해석대신 자의적으로 해...
뒤처진 4차산업혁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선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ICT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더딘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규제 때문”이라며 “신산업...
최저임금도 깎고 근로시간도 늘리자는 말이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적정 수준의 납품단가와 정당한 이윤이 보장해 줄 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란 얘기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어야 했다. 자신들의 아들 또...
SK㈜, SK증권 지분 모두 공개 매각 SK주식회사(이하 SK)가 보유중인 SK증권 지분 전량을 공개 매각한다. 그간 내부 보유설도 거론됐지만 공개매각을 선택한 것이다. 8일 SK는 SK증권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 주관사로 삼정 KPMG를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매각하는...
대출 연체율, 대기업만 나홀로 하락 은행대출 연체율이 2개월만에 다시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만 1년 5개월째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보면, 연체율은 2월말 0.57%에서 3월말 0.51%로 하락한 ...
카셰어링 소비자 피해사례 폭증 과도한 수리비 청구, 부당한 사용료 청구 등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공유서비스을 뜻하는 카셰어링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한 대의 자동차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다. 자신의 위...
신용평가사 DART 등본 통해 신용상태 파악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⑯거래처 신용평가 방법 채권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기존의 오래된 거래처라고 해서, 다음 거래에 지급불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항상 거래처를 평가하고 거래처의 신용을 관...
지도식 기법 선보인 겸재의 ‘신묘년풍악도첩’ [오민수 작가의 한국화 읽기] 과거의 여행은 자연과 세상사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여행을 하노라면 수많은 자연 경관을 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을 경험하였다. 옛 문인들은 여행 도중 가옥, 의복, ...
‘특허권’ 보유 창업, 신뢰 얻고 영업수단도 확보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⑩지식재산권과 창업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명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쿠키 등을 만드는 방법,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과 이들과 관련된 장치 등 일상에서도...
비영리법인 기부금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야당은 재벌개혁론자 ‘김상조’가 두려운가? 야당의 역할이 ‘정부 발목잡기’ 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국민을 대신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김 후보자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면,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말하는 협치가 정경유착이라는 이름의 재벌 봐주기가 아니라면, ...
롯데 5개 계열사 2년간 내부거래액 2만% 폭증 정부가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액 규모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CEO스코어가 규제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액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91개사의 2...
“中企 원부자재 공동구매 위해 ‘전용보증’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 그리고 조합원사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원부자재의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보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내놓은 ‘공동구매 전용보증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704개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