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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신청권’ 제대로 행사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공정한 대한민국’이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은 시작일 뿐이다. 하도급업체를 포함 모든 중소기업이 생산에 따른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중소기업의 경...
특허 가치평가로 ‘저리 대출·절세’ 효과 누린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특허를 활용해 저리의 융자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수익도 낼 수 있다. 최근 특허는 ‘전략특허’로 바뀌는 추세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이 됐으...
좁혀지지 않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6년 6월 기준)’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212원으로 전년대비 4.2%, 비정규직은 1만2076원으...
기본소득 지급하면 안정적 구직활동 가능한데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여부나 노동의사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빈민·저소득층 등 필요한 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소상공인 지원 ‘상권정보-협업화-안전망’ 골자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생계형 과당경쟁으로 고사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종 등 생계형업종 49%’, ‘창업 후 1년 생존율 60%’, ‘지속적인 영업...
빛과 공간의 예술가 작품은 감상자가 완성한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강원도 원주에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2014년 5월28일)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이자 다른 곳에는 없는 꿈같은 뮤지엄’이라고 소개한 미술관이 있다. 바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Ando Tadao)의 설계로 8년에 걸쳐 지은 ‘뮤지엄 산(SAN)’이다. 이곳은 독특한 건축과 ...
골동품과 흥정이 있는 파리 벼룩시장에 가자 [유철상의 가족여행 <82>세계 쇼핑도시를 가다 ②파리] 패션과 쇼핑의 도시로도 사랑받고 있는 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파리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쇼핑타운이 몰려 있기 보다는 광장과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백화점...
제품 아닌 서비스 팔고, 쇼핑에 재미를 더하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유통업계가 유사한 경험을 한 일본의 유통산업 대응전략을 참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25일 한국무역협회와 한일경제협회가 공동주최한 ‘다시 보는 일본시장’ 세미나...
5천억 학용품 시장도 대기업 눈독…이래야 되나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연합회는 2013년부터 문구소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와 같은 대기업과 협의를 해왔고, 그 결과 문구소매업은 2016년 8월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적...
법위반 행위 원사업자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앞으로 법위반 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또 발주자가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했거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채...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 할 일 새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고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함께 건설하자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만족한다면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춰도 된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사용자에게 무조건 ‘독’이다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임금을 사전에 정한 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원칙이다. 따라서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불평등 심화…지니계수, 소득배율, 빈곤율 증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6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전년대비 악화됐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의 균등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6년 기준 0.304로 2015...
‘물류·유통 빅데이터’ 구축…2018년 활용 가능 전국의 화물 업체현황과 품목, 물동량 등이 담긴 물류·유통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두달간 전국 화물통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물류·유통 빅데이터는 ...
‘총수일가 이익, 회사 피해’ 사익추구행위 막는다 [제이노믹스의 시작 ⑤재벌개혁 방안] ‘재벌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포함한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재벌해체론자’가...
“개성공단 재가동 않고 남북개선 논할 수 있나” 개성공단기업협회장으로 선출된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이사는 24일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빼 놓고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할 수 없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부가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알쏭달쏭 할랄 마케팅…지역·신앙따라 다르다 무슬림이라 하면 중동지역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슬림 인구의 60%이상은 중동지역외 아시아에 거주한다. 지역에 따라 관광의 목적, 쇼핑행태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시아 무슬림 관광객은 중동·터키의 무슬림 관광객에 ...
대통령의 색 바랜 구두와 폐업한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우선 사라져야 하고, 규모의 영세성 그리고 재원조달과 판로개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 시설 혹은 한 기업에 모아두고 그들끼리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가 아니다. 훈련을 통해 사회경험을 쌓고 사회 속에 섞여 사...
‘융자 중심’ 中企 금융지원, 자금난 해소 어렵다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11>융자 중심 금융지원 한계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핵심은 금융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공급의 확대는 정부재원의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민간금융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BBB의 ...
쇼핑 고수들도 반한 쇼핑의 천의 얼굴 ‘홍콩’ [유철상의 가족여행 <81>세계 쇼핑도시를 가다 ①홍콩] 홍콩은 쇼핑천국이다. 잘 갖춰진 여행 인프라만 쫓아 다녀도 시간이 부족하다. 거기에 정성을 기울여 스케줄을 짜고 쇼핑 아이디어를 더하면 그 만족도는 하늘을 찌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