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법제화-골목상권 보호법안 제정 요구

프린트

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적합업종 법제화-골목상권 보호법안 제정 요구 중소기업계, 총선 앞둔 정치권에 정책공약 제안

기사입력2016-01-25 14:34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계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는 4월13일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약 발굴과 관련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대표들이 새누리당을 방문해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골목상권 보호 법안(유통산업발전법) 제·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 제정 ▲중소 서비스산업 지원 법제화 ▲중기 디자인 역량강화사업 지원 ▲중기 특허공제 도입 ▲정부내 대북 경제전담부서 설치 ▲중소 소재·부품기업 ‘전용 미디어랩’ 설립 등이 눈에 띈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산입범위를 확대해 줄 것과 파견근로 허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연장근로 허용 등 논란이 돼 온 노동 관련 정책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수용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회장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승구 중기융합중앙회장, 박용주 메인비즈협회장, 이용성 벤처캐피털협회장, 이영 여성벤처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 등 12명이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각 당 대표를 방문할 계획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저성장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가 업종·단체·지역 등을 총망라해 공동으로 178개 정책과제를 제안한 만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제20대 총선 공약에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