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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확대
대체공장, 유휴부지 즉시 임대…개성공단내 편의점·주유소 업체도 지원
- 기사입력2016-02-19 11:17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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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사는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임시공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전북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120㎡ 부지의 익산시 주민센터 별관을 무상 제공받기로 했다.
패러글라이더를 생산하는 경기도 용인의 B사는 대한항공과 ‘정찰용 드론’ 생산 계약을 맺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대한항공측과 협의해 계약금의 30%를 선지급받기로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1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확대, 대체공장 공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내에서 세탁소·편의점·주유소 등을 영업했던 업체에 대해서도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되돌려주는 등 입주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올해 외국인력 도입쿼터 외에 추가 인원이 필요하면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의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정원의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 방침이다.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수를 10명에서 14명으로 늘릴 수 있다.
또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공장을 원할 경우 유휴공간 등 대체공장을 즉시 임대해 주기로 했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중인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이 수도권 37곳, 비수도권 19곳 등이 있다.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해 준다. 아울러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해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