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車 통행료 할인…대여사업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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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전기·수소車 통행료 할인…대여사업 세제혜택 미세먼지 저감 위해 친환경차 보급, 인프라 확산하고 인센티브 부여

기사입력2016-06-03 16:49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해 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처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전기·수소차 식별이 용이한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기·수소 화물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기존 노후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톤급 상향제한을 철폐하고, 2017년까지 수소·전기차 화물차의 신규허가 허용도 추진한다.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여사업용 전기차 자동차세의 한시적 면제도 검토한다.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대여사업자는 법인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전기·수소차의 다양한 충전기반도 확충한다. 급속 20~30분, 완속 5~8시간 등의 충전시간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충전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대폭 확대한다.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일반 220V와 동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동의만으로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바꾼다.

공동주택 신축시에도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속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폐율 등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무료로 급속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도 지원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수소 생산지역인 여수, 울산 등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2020년까지 최대 20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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