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개인기업 or 법인’ 유·불리 따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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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창업할 때 ‘개인기업 or 법인’ 유·불리 따져 선택 개인은 자금사용 자유롭고 법인은 자금조달 유리…창업 첫걸음㊤

기사입력2018-10-25 14:15

조한무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창업 첫걸음

창업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고 정해야 할 것은 사업형태다. 사업형태에 따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기업이냐, 법인이냐’ 어느 사업자 유형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따져 결정해야 한다. 만약 개인기업이라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도 매출액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업을 하면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금융거래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업은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한다. 개인기업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이라면 적합하다. 법인의 경우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개인과 법인은 경영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즉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대신 사업자금이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아니면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이현범 겸임교수는 “개인기업의 이익은 사업자 본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기업과 법인

©중기이코노미

이에 비해 법인은 자본조달에 유리하다. 그러나 그 자금을 사용하는데 까다롭다.

법인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모았다고는 해도, 법인과 주주는 각각 독자적인 경제주체다.

법인의 경우, 기업의 돈은 대표자의 돈이 아니다.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쉽게 말해 법인의 경우, 기업의 돈은 대표자의 돈이 아니다.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주주가 법인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한다.

이현범 겸임교수는 “법인이 임의로 인출하면 대표자 상여금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사업형태에 따라 대표자가 짊어지는 책임도 무게가 달라진다.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대표자 혼자 책임져야 한다.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해당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당할 수 있다.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