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형에 따라 계약갱신권 사용비율 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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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주택유형에 따라 계약갱신권 사용비율 차이 나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은 아파트 보다 신규계약 비중 높은데

기사입력2022-06-01 00:00

함영진 객원 기자 (yjham@zigbang.com) ㅣ다른기사보기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주택 임대차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30일부터는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서울시의 전월세 거래정보를 일부 시범공개하고 있다.

임대차 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는 7개 항목으로, 물건정보(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와 계약내용(계약일, 임대료) 등을 공개하고 있다. 추가로 계약기간,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 공개가 가능한 이유는 2021년 6월부터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신고정보의 시범공개는 서울지역 공개 후 공개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 관련 노출 건수가 아직 많지 않다. 시범공개를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18일까지 계약일 집계 기준 서울 임대차 거래(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를 확인해보니 임대차 갱신거래건 수가 6만8465건, 신규계약 거래는 18만7602건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국 75만6697건 중 계약구분(갱신·신규)이 명기된 서울거래가 10만9543건으로 전체 거래 중 14.5%를 차지한다. 갱신거래는 4만2123건으로 5.6%를 기록했고, 신규거래는 6만7420건으로 8.9%를 나타냈다.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은 아파트 보다 신규계약 비중이 높다. 특히 오피스텔과 단독다가구 유형은 갱신계약 비중이 아파트 보다 저조한 편이다. 비아파트 임대차 정보의 시범공개 지역을 빠르게 확대해 임차인의 가격협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주택 임대차 거래신고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가 도입초기였던 데다, 종전 계약대비 보증금 증액이나 임대유형 변화가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에서 제외돼 생각보다 관련통계 수치가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유예나 소액 증액인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향 등을 고려하면,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이었다.

다만 관련통계에도 시사점이 있다. 같은 시기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유형은 아파트 보다 신규계약 비중이 높고, 특히 오피스텔과 단독다가구 유형은 갱신계약 비중이 아파트 보다 저조한 편이라는 점이다. 아파트 보다 임대료가 낮은 편이고 월세화 노출비중이 많은 데다 1~2인 가구 거주 비율 또한 높아 계약갱신권 사용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오피스텔은 12만735건 거래 중 갱신계약 4800건(3.9%), 신규계약 2만1767건(18%)으로 신규계약 거래 비중이 18%나 됐다. 연립다세대는 18만3530건 거래 중 신규계약이 4만2412건으로 관련 비중이 23%를 차지했다. 갱신거래 비중은 7.9%인 1만4543건이었다. 단독다가구는 38만8578건 중 갱신계약이 1.8%(6999건)에 그쳤고, 신규계약은 14.4%(5만6003건)를 차지했다.

주거 상품 유형에 따라서 계약갱신권 사용 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신규 임대차에 노출될수록 임대차 교섭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아파트 임대차 정보의 시범공개 지역을 빠르게 확대해 임차인의 가격협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를 수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또는 임대인·임차인 간 합리적 가격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지역별 입주가능 예상 물량(주택)과 계약유형별 주변시세, 평균 계약기간 등 다양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