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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격 담합 수천억원대 과징금 정당”
대법원, “가격 논의 없어도 담합 효과 충분”
- 기사입력2014-06-27 13:28
뉴스팀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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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격 담합을 한 수입사와 정유사들에게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E1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1은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없다”는 논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5~6년 장기간 동안 다수의 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수입사에 의해 충전소 판매가격이 매월 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 및 고가유지 등을 논의했다면 가격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가격담합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 기간도 6년에 달해 부당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과징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산정된 이 사건 과징금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E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GS칼텍스와 S-OIL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E1과 SK가스 등 수입 2사가 GS칼텍스, S-OIL,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매달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LPG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S-OIL 385억원 등 모두 668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SK에너지와 SK가스는 1, 2순위로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적용받아 각각 100%와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뉴시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