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효과 미흡 논란 ‘유턴기업’, 지원책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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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고용효과 미흡 논란 ‘유턴기업’, 지원책 향방은 산업부, 고용 성과 있다며 유턴 지원전략 새로 수립

기사입력2024-05-09 00:00

“특히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고용에서, 리쇼어링 기업들의 투자액 대비 고용 창출 효과는 국내에만 사업장을 둔 유사 규모의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고용 촉진을 이유로 유턴기업의 지원을 합리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KDI가 발표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는 리쇼어링(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랜 기간 진행돼 왔지만, 이들의 고용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소 달라 보인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은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 기업의 범위‧요건을 완화하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지난 10년간 유턴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해왔고, 최근 지원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책 개선 요구가 지속된 결과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보고서의 분석과 달리 산업부는 고용효과 역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판단이 엇갈리다보니,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해법 역시 정반대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기업,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특성”

앞선 KDI 보고서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근거로 해외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 기업 1200개의 2011년부터 2019년의 기간 동안 투자액을 조사했다.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투자를 늘리면 확장형, 국내에서 투자를 회수·유보하고 해외에서 투자하면 오프쇼어링(해외진출), 해외 투자를 회수·유보하고 국내에서 투자하면 리쇼어링,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투자를 유보·회수하는 유보·축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KDI 보고서는 “리쇼어링 기업들의 투자액 대비 고용 창출 효과는 국내에만 사업장을 둔 유사 규모의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분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분석 결과 리쇼어링 기업의 상용 종사자수 기준 국내 모기업 규모가 확장형 기업과 오프쇼어링 기업에 비해 각각 34%와 21% 정도 더 작았다. 그런데, 유형자산 대비 노동자 수로 정의한 노동집약도는 오히려 리쇼어링 기업이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리쇼어링 기업이 다른 투자 유형의 기업들보다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자회사 숫자 또한 “철수 또는 축소할 사업장이 있는 리쇼어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더 많이 가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분석 기간 동안 리쇼어링에 의해 이뤄진 국내 (실질)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집계됐다. 확장형 기업(1.32명)이나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기업(2.48명)보다 더 낮았다.

보고서는 “비록 정부가 선정한 유턴기업들을 직접 분석하진 않았지만, 이들도 정의상 같은 그룹에 속해 유사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쇼어링 기업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 현재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진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리쇼어링)’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달성하기를 제언한다”고 했다.

산업부 “자본집약업종 유턴 증가, 질적 성과 나타나”

산업부는 이에 대해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이 보고서는)정부가 국내복귀지원법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 내 다국적기업 1200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9년까지 정부가 선정한 유턴기업(51개사)의 투자계획대비 고용은 10억원당 3.0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매년 증가해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고, 특히 자본집약업종의 유턴이 증가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고서가 제기한 문제의식 중 일부를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등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또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