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회복 더디고 이익 감소…부채도 심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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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매출회복 더디고 이익 감소…부채도 심각한데 “채무조정·이자완화 등 정부의 대출부담 완화정책 필요한 때”

기사입력2024-08-30 12:0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이 지연되고 중소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데다가 이들 부채 역시 심각한 수준에 다다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있는 자세로 대출부담 완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김남근·이강일·김동아 의원과 민변, 참여연대, 한국종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최근 개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민간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업부채 또한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2734조원, GDP 대비 118.5%를 기록했다. 최근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특히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고 미국과 유럽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한계기업이 확대되는 등 기업부채의 질도 낮아지고 있어 기업부채 증가와 함께 위험신호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율은 15.5%, 한계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17.1%까지 상승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으로,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 대비 총이자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 연체율도 2022년 1분기 후 가파르게 2.31%까지 상승했다.

자영업자 부채 또한 증가추세로, 올해 1분기 기준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수 비중은 12.7%,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에서 올해 1분기 10.21%까지 상승했다. 취약차주는 3개 금융기관 이상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 차주를 의미하며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부채위기 해결하는데 부족한 대책과 행정력=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해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시행해 만기연장 대상자의 124조7000억원에 대해 2025년 9월까지 만기를 연장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출범시켰다. 총 매입규모 40조원을 통해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조정,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부실우려차주 (연체)이자 금리 조정, 상환기간연장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2023년 1월말 기준 2조5400억원 신청에 그쳐, 당초 목표인 30조원 대비 8.5%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올해 7월까지는 7만8000명, 12조6000억원을 신청한 상황으로 목표대비 25%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신청요건이 장기 3개월 이상 연체를 요구해 엄격하다는 점, 신용정보로 등재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또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경영개선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관련행정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담당자 1명만 배정해 업무량에 비해 대책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내수활성화 동시에 부채해결 실효성 높여야=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와 경비 절감으로 경영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과 관련해서 이자 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현행은 금융소비자가 인하 요구를 해야하지만, 이를 개선해 추가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취득한 신용정보 등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파악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20%인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15%로 내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신용대사면의 채무규모와 시기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2000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한까지 완제시 연체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대상 채무 규모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기는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까지 연체자 중 그 후 3개월 내 전액 변제한 자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채권추심이 여전히 채무자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고, 채무자의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방문추심이 행해진다며, 불공정한 채권추심과 관련된 행위 금지 등을 개선하고 대부업 감독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