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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1311곳 폐업…건설업 위기 어디까지
정부, 공사비 안정화 방안 등 대책 마련
- 기사입력2024-10-02 14:1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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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위축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 등 건설업 지원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수경기 대응방안과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종합하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건설업체 1311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2021년 1년간의 폐업건수(1328곳)에 육박한 것이다.건설업체 폐업은 2022년(1454곳)과 2023년(1948곳)까지 연거푸 늘어났다.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경기악화로 시공실적이나 수주실적 등 건설투자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다. 시공실적을 집계한 건설기성은 올해 2분기 들어 6.2%가 감소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지난해보다 4.9% 증가했지만, 5월 4.6% 감소로 전환하더니 6월 1.5%, 7~8월 3.9% 감소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향후 전망 또한 좋지 않다. 기재부는 “2023년 수주부진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건설수주는 2023년 상반기에 1년전보다 23.3% 급락했고, 하반기에도 13.6%가 감소했다.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상반기는 2.9% 증가했으나, 상승 폭이 크지 않다.◇민간건설 위축, 지방 미분양=건설투자 전반이 위축된 데는 민간건설의 부진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발주 부문별로 보면 민간수주는 지난해 상반기 30.1% 감소에 이어 하반기에도 27.3%가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7%가 감소했다.비수도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비수도권의 건설수주는 지난해 상반기 13.4% 감소에서 하반기 18.5% 감소, 올해 상반기 18.0% 감소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32.0%↓)에는 감소폭이 더 컸지만, 하반기(8.6↓)에 폭이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26.4%)에는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기재부는 특히 “지방 건설업체의 재무여건 및 건설공사 수행역량을 저해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해소가 과제”라고 지목했다.실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준공후 미분양 주택 2021년 7월 1만3817호에서 2022년 7월(2만6755호), 2023년 7월(5만4253호)에 이어 올해 7월 5만7833호까지 연거푸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건설업체 1311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2021년 1년간의 폐업건수(1328곳)에 육박한 것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간 확대는 2025년과 2026년까지만 시행할 예정이다.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 3억원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대해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내년 말사이 지방 준공후 미분양(85㎡･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은 종부·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및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30% 폭증 공사비 안정화 추진=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 “건축원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기존 현장의 사업성 악화, 신규 착공 및 수주기회 감소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의 회복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다수의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과 시공업체 간에 공사비 상승분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1년 이상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1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현장도 있었다. GTX-A 삼성역 개발 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여섯 차례 유찰이 발생하기도 했다.공사비 지표인 건설공사비 지수를 보면, 2020년을 100으로 기준삼았을때 2023년에는 28% 가량 뛰어올랐고, 올해 7월 현재 129.96으로 30% 가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연평균 4%가 오르던 것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자재비 변동위험 헤지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관련 금융상품 가입 또는 거래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재 수급 불안시 잦아지는 건설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인건비 대책으로는 업무강도 및 위험도가 높아 내국인이 기피하나 숙련도가 필요한 공종을 대상으로 건설업 분야 취업 비자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