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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비상장사 주식도 50인 이상에게 팔면 신고해야
금감원, 위반 시 회사·주주 모두 과징금 부과 가능
- 기사입력2024-11-21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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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갑’의 주주 ‘A’는 55명에게 주식을 매각했지만,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사 갑은 금융당국에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주주 A의 주식 매출로 인해 갑은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을 권할 때는 자본시장법 상 ‘모집’에 해당돼 관련 규제를 받는다. 회사 갑은 50인 미만에 주식을 발행했지만, 주주 A가 주식을 50인 이상에 매각한 결과, 사실상 모집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추가로 증권을 발행할 때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갑은 이를 몰랐고, 이후 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간주모집 규제를 두 차례 위반했다.이에 금융당국은 발행인인 회사 갑에 과징금 9000만원을, 주식을 매각한 주주 A에게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했다.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발행인)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주주 역시 주식을 팔기 전에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발행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는 경우 발행인과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이 경우 회사는 간주모집 규제와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규제까지 연속적으로 위반하게 돼, 과징금이나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벤처캐피탈 등이 발행한 주식, 일반투자자에게 팔릴 때가 문제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법 위반 사례는 주로 Pre-IPO 단계에서 발생한다. 투자조합, 벤처캐피탈, 신기술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기존 주주가 이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팔면서 회사에 알리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게,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해 기존 주주에 의한 주식 매각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회사는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팔린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이후의 증권 발행을 사모로 판단해, 증권 발행시 전매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를 받게 된다.이 경우 주식을 매각한 매출인 역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는 발행인(회사)이 부담하지만, 신고서 미제출 시 주식을 매각한 매출인도 법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실제 사례를 보면, 투자자 ‘B’는 소규모 비상장회사 ‘을’과 신주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지만 이를 을에 알리지 않았다. 신고서 제출 의무는 을이 부담하므로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도 을만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이후 투자자 B는 주식을 538명에게 매각했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4060만원을 부과받았다.금감원은 이같은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해 기존 주주에 의한 주식 매각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 과정에서 주주 수가 큰 폭으로 변동한 사실을 확인하면, 간주모집 규제 등 후속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 과정을 소홀히 했다가 후속적인 공시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과징금은 물론이고 IPO가 지연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뒤따라 발생할 수 있다.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주주(매출인) 역시 신고서가 미제출 된 상황에서 매출을 단행할 경우, 매출 금액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한, 발행인이 작성한 증권신고서가 아닌 매출인이 사실과 다른 투자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다.따라서 매출인은 주식 매각 전에 회사에 이를 알리는 등 신고서 제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 역시,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증권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투자자는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누락에 대해 회사나 매출인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