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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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 비리 적발 3년간 25건 발생, 중기청 “시설현대화사업지침 개정할 것”

기사입력2014-12-21 14:58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건수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사업)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77개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5건의 부적정 집행을 적발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선정 부적정 2건(59억원)▲사업계획 임의변경 3건(40억원) ▲집행잔액 미반환 10건(8억원) ▲현대화시설 부실운영 5건 ▲추진협의회 미구성 5건등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

중기청은 이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현대화사업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할 시 1~4년간 사업 참여 제한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해당 시·군·구에 사업 지원 배제 ▲매분기별 시설물 활용실적 제출의무화 및 미제출 시 향후 3년간 사업에서 배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업 신청서에 ‘추진위 구성·운영 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광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해 국가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중기청의 시설현대화사업지침을 개정해 전통시장 지원대상 선정과 사후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시군구에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의 예산규모는 1388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