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근본감축안 포함돼야 상쇄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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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온실가스 근본감축안 포함돼야 상쇄제 대상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핵심 ‘외부사업’ 승인요건 알아보기

기사입력2015-02-26 14:0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특히 그 전제조건이 되는 외부사업의 범위와 신청절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s)을 발급해 주고, 할당대상업체는 그 KOC를 구매한 후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s)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25일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더 쉽게 말하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할당대상업체가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비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구매해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쇄제도의 전반적인 과정은 상쇄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상쇄등록부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 ▲사업승인 신청 ▲감축량 인증 신청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 등이 가능하다.

25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개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에서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김마루 사무관은 “이르면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들이 외부에서 감축한 감축실적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 있는 업체의 감축량을 배출권거래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직경계 외부에만 있다면 개인, 기업, 지자체, 정부 등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부사업 승인요건 명확히 알아야

외부사업 승인 및 인증절차

<자료=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 자료집/환경부> ©중기이코노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의무할당업체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 CO₂톤 이상인 업체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만5000 CO₂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업체 ▲이외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한 업체가 해당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525개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상쇄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사업의 범위를 알아야 한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업체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하는 사업이다. 조직경계에는 할당대상업체는 물론, 할당대상에 속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할당대상업체의 모든 사업장이 포함된다.

외부사업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한 사업이어야 한다. 연료전환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해 감축을 이뤄낸 사업이 돼야 하며, 단순히 생산량을 감소시키거나 유지보수하는 등 행태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은 제외된다는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외부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하면 환경공단이 1차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인증위원회가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최종 승인된 외부사업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사업자에게 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획서를 3회까지 수정하거나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외부사업자는 최종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는 ▲외부사업의 일반요건 준수 여부 ▲적용된 방법론의 적절성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외부사업의 지속적이고 정량화가 가능한지,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과 모니터링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 계산방법 등을 말한다. 외부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직접 외부사업 방법론을 개발해 환경부장관에서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마루 사무관은 “환경부의 외부사업 방법론은 아직 초안단계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환경부의 방법론 외에 다른 방법론을 활용하고 싶은 외부사업자들은 방법론 제안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해당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안서는 외부사업자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법론 제안서에는 ▲방법론 일반사항 및 용어 정의 ▲베이스라인 방법론 ▲모니터링 방법론 ▲참고문헌 등이 포함돼야 하며 환경공단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으면 상쇄등록부에 등록된다.

승인일로부터 1년내에 사업 개시해야…모니터링 보고서도 내야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종류 및 규모

<자료=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 자료집/환경부> ©중기이코노미

할당대상업체는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사업 개요 ▲사업이행 및 변경사항에 대한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되는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에 대한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산정 등을 포함돼야 한다.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산림분야에 속하는 외부사업은 5년마다 1회 이상, 소규모 감축사업은 2년마다 1회 이상만 제출하면 된다.

검증기관은 모니터링 보고서를 평가한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외부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문서 검토 및 현장검증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증보고서를 받은 외부사업자는 ▲모니터링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외부사업 검증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한다.

이후 환경공단이 1차적으로 검토하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자에게 감축량 인증 결과서를 통보한다. 최종 승인을 받은 외부사업 인증실적(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쇄등록부에 등록됨으로써 할당대상업체들이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장관은 승인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외부사업자의 발행계정으로 발행하며, 다른 참여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마루 사무관은 “인증실적 거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로 이뤄진다. 할당대상업체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서 상쇄배출권 전환을 신청한 것이 승인되면, 해당 인증실적은 상쇄등록부에서 사라지고 배출권등록부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