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영섭 청장에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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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적합업종 中企, 주영섭 청장에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행수단 법 규정·위반사항 공시 등 강제 수단 필요”

기사입력2016-02-16 19:23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맨 오른쪽)이 주영섭 중기청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개청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주영섭 중기청장과의 별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주 청장에게 “동반성장위원회가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로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흡하거나 이행력 또한 부족해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반위는 대기업의 진입 자제·확장 자제·사업 축소·사업 철수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권고사항을 회피하거나 아예 우회 진출을 하고 있다”며 “이들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위반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대기업의 이행력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때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합의절차 및 권고사항 이행수단 근거를 법률에 규정 ▲적합업종 이행 실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위반사항 공시 강화 ▲긴급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패스트 트랙 도입 ▲품목별 권고사항 심사지침 마련 ▲동반위의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중기청과 동반위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 적합업종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어디까지 수용될지 미지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장, 윤여두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황재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