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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가중
신고사실 통지절차 도입해 심결중 채권 소멸시효 중단도
- 기사입력2016-09-18 08:20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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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 위반 횟수가 늘수록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1차 위반시 1억원, 2차 위반시 1억5000만원, 3차 위반시 2억원까지 부과된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각각 2500만원, 3500만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형유통업체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에도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인에게는 각각 최대 10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개정안은 또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위반신고를 한 납품업체 등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대형유통업체에 통지하는 신고사실 통지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신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품대금·매장설비비용 등이 있는 경우 공정위 심결 진행 중에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 또는 공정위 조정의뢰 접수시점부터 분쟁당사자와 분쟁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해 분쟁조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 30일부터 분쟁조정시 조정안의 내용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일반 계약위반의 경우와 같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했다. 또 공정위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점에서 시효를 중단하는 방안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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